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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한국병’ 치유하려면 노동·규제 개혁이 먼저다
정부가 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산에 세제혜택을 주고 세액공제제도 개편,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투자 및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76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재정투입과 세제지원 위주의 단기방안에 머물러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갈 비상대책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야심작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에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상수도 개보수, 친환경차 전환 등 재탕삼탕 정책이 적지 않다. 리쇼어링 정책도 보조금만 찔끔 늘리는 수준이어서 수도권 규제 등으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지 의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서도 열악한 시장환경 탓에 한국으로 회귀하겠다는 기업은 불과 3%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이 ‘K방역’을 넘어 ‘K경제’로 도약하자면 강성노조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가로막혀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미래 성장동력은 갈 길을 잃은 고질병부터 고쳐야 한다. 인기가 없더라도 일자리를 위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법인세를 낮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를 본받을 일이다. 노조 파업과 방만한 복지로 대변되는 ‘영국병’에서 벗어나게 만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과감한 노동개혁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단순히 돈을 푸는 데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로 시장환경과 경제체질을 바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세제 분야에 머무르지 말고 규제 전반에 적용돼야 마땅하다. 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갖가지 규제의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보다 기업의 기를 북돋는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통해 경제를 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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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8:36:0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