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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최운열, "기본소득 공론화시기 서둘러야 한다"

최운열 전 의원, "그(김종인)분도 공감하고 계신 것 같다"

최운열 전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정부여당이나 사회전체적으로 공론화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권내 대표적 경제통인 최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논의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도 3~4년 전에 보편적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일언지하에 너무 빠르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부정했었다”며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보편적 기본소득 필요성이 커지겠구나 이런 걸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19 위기가 합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정부는 이분들이 살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특히 “보편적 기본소득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다”며 “우리가 사회적 컨센서스만 보면, 특히 우리는 다각도로 복지 지출내용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만 잘 정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그는 평소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과 관련, “그런 얘기도 한두 차례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가 위기국면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투입을 해야 된다”면서 매머드급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게 잘 통과돼야 6월 말이나 7월 초이지 않겠나. 그런데 8월 들어가면 바로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 내년 예산 준비하는데 추경얘기하긴 어려운 것”이라며 “그래서 3차 추경 때 할 수 있는 대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위기국면을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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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8:36:0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