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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로터리] 포스트 코로나와 新환경산업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재난은 불쑥 찾아오는 것 같지만 서서히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떠들썩했다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변종 바이러스 G4도 인간으로의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서울포럼 2020’에서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선 울프 메타바이오타 이사회 의장은 “코로나19는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전염병도 가장 해로운 전염병도 아닐 것이다. 현대에 와서 처음으로 세계는 피할 수 없는 미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이해하고, 대비하고, 완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제임스 우드 영국 케임브리지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와 중국농업대학 학자들의 논문을 근거로 “인류는 끊임없이 인수공통 병원균의 출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야생동물보다 인간과 접촉이 잦은 사육 동물들이 중요한 전염성 바이러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명·안전의 위협과 기후 변화는 인간활동이 자연환경의 자생능력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구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세계생태발자국네트워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 즉 오버슈트 데이(Earth Overshoot Day)를 3주간이나 늦췄다고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지구의 생태자원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 셈이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서 전 지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몇 가지를 생각해봤다.



첫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무엇보다도 인간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자연 복원력을 높이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이뤄내야 할 것이다. 하수관로, 도시침수 저감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도시재생산업 등 산업구조를 새롭게 정비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과 4차 산업 스마트 기술을 포함한 청정공정 방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생산공정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공정-제품-사후서비스까지 전 주기에서 친환경화를 고려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친환경 기술과 4차 산업 기술을 연계한 신(新)환경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적절한 규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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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2:04:03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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