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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재정적자 78조로 돌아온…'긴급재난지원금 청구서'

2차 추경 여파로 '나라살림' 최악

1~5월 세수 전년대비 21조 급감

세입·지출 격차 '악어의 입' 현실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의 달콤한 맛이 끝나기도 전에 사상 최악의 나라 살림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빚을 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여파로 올해 5월 국가채무는 한 달 만에 18조원 급증한 764조원이 됐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국세수입은 21조원이나 쪼그라들면서 일본처럼 세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 두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는 ‘악어의 입’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이 크게 줄면서 1~5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14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가 42조2,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불어난 77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매달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등으로 764조2,000억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걷으려는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국세수입 진도율은 40.6%로 지난해(47.5%)보다 6.9%포인트 낮았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6조1,000억원,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9,000억원, 2조8,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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