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윤석열 지휘권 상실… 추미애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

추미애-윤석열 갈등 우선 봉합 모양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하자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우선 봉합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추 장관이 지휘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답한 것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8.08 12:04:03시 기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