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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입장문' 유출에 통합당 "실선에 의한 국정농단" 비판

최강욱 대표, 여권 실세이자 피고인

법사위 일동, 유출 경위 해명 촉구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에 대한 철저한 감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김도읍, 유상범 의원./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최강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 유출과 관련해 추 장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법사위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최 대표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검·언 유착 의혹’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가 SNS를 살피다 올라온 글을 복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당부했다.

앞선 8일 최 대표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한 지 2시간 여 만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무부 알림’이란 공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최 대표는 20여 분 뒤에 글을 삭제했다. 해당 글은 검찰총장 건의를 거부하겠단 법무부 입장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면서 작성된 ‘초안’이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일부 실무진이 실수로 준비된 두 개의 안을 모두 주변에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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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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