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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35층룰 등 큰틀 변화 없겠지만...당정, 규제 완화 요구가 변수로

서울 부동산 정책 바뀔까

외부 압력 막고 조율할 시장 부재

정부 요청땐 그린벨트 풀 가능성

평가 엇갈린 재생사업은 힘잃을듯





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 뉴타운을 대거 해제하고 도시재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변함없이 유지해왔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도 박 시장이 지켜온 철학이다. 박 시장의 부재 여파가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2년 뉴타운 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뉴타운 지역을 해제하는 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8년간 서울시 주거정비의 큰 축은 재건축·재개발 등 철거보다는 골목길 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마을의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룰(층고 제한)’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전향적인 개발계획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8년 용산과 여의도 통 개발이라는 과감한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후 서울 부동산을 자극한다는 안팎의 우려에 구상을 접기도 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박 시장의 사망 이후 현재의 부동산 기조 자체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 설계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 예산이 배정돼 실행되고 있는 만큼 직선 시장이 아닌 시의 관료들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변수는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다. 현재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반하는 시장이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고 조율할 만한 무게감 있는 시장이 부재하다. 시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 지역 발굴 당시 국토교통부의 강남과 은평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도심 내 공급으로 돌려세운 것은 박 시장이었다.

특히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이나 용적률을 활성화하는 당과 정부의 요구가 커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골목길 재생 등 안팎으로 평가가 엇갈렸던 정책 등은 차츰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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