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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사설]코드 인사 그만하고 정책 대전환 계기 삼아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연이은 정책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이를 덮고 그냥 넘어갈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담긴 셈이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정부와 여당에서 벌어진 입법 독주와 추문 등은 탈선한 기관차를 연상케 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따른 국론분열에도 반성은커녕 총선 승리를 면죄부 삼아 독선과 오기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도 모자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도 감싸기에 급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쇼크가 진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재정 의존증에 빠진 채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 체질개선 노력은 등한시했다. 도리어 현금살포 복지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펴왔다.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일그러진 행동은 민심에 불을 질렀다.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들은 지난해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 이를 실행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정수석은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집을 내놓고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와 보유 등에 대해 ‘세금 폭탄’을 퍼붓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전월세 가격에까지 개입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국가만능주의 행태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낸 참모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 참모까지 대폭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 있는 각료들도 경질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이념을 내세우는 ‘코드 인사’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진영을 벗어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국정을 펴야 한다. 또 인적 쇄신을 계기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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