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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세 부담 아우성인데, 김현미 "공시가 현실화율 70% 높은 수준아니다"

9억 이상 현실화율 더 높아질 듯

서울 중위가 9억 넘어..절반 대상

정부, 오는 10월 로드맵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에 대해 “지금 아파트가 70% 전후인데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10월 발표 예정인 ‘현실화 로드맵’을 통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실화율의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시세에 가깝게 하는 목표를 갖고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다. 정부는 각종 과세지표 등으로 활용되는 현실화율이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며 지금보다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월 새로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로 이한 주택 보유 국민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공시가 현실화율이 9억원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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