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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4차 추경 국회 통과…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한다

돌봄비 중학생까지 확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7,7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9,2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은 5,2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야당이 요구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31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74억원을 증액해 아동특별돌봄비(20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넓혔다. 다만 중학생을 지원하는 명목은 돌봄지원비가 아닌 비대면학습지원비로,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1,839억원을 증액해 백신 개발 시 1,037만명분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운전자(100만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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