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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행정기관 도장 폐지” 선언한 스가 정권…日 도장 문화 바뀌나

스가 총리 디지털화 추진·재택근무 걸림돌 판단

관 주도 개혁 민간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행정기관의 도장 폐지를 추진한다. 디지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가 총리가 일본에 뿌리 깊게 박힌 도장 문화를 관 주도로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24일 행정 절차에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모든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폐지, 폐지 쪽으로 검토 중, 존속하는 쪽으로 검토 중 등 3개 질문에 이달 안으로 답하도록 하고, 존속 검토를 택한 경우 합당한 이유까지 대도록 요구했다. 사실상 도장 사용 폐지를 지시한 셈이다.

고노 담당상이 이처럼 도장 사용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스가 총리의 디지털화 추진에 도장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연합뉴스




스가 총리는 최근 모든 각료가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중 신설되는 디지털청에 대해 사회 전체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사령탑이라고 규정하고, 스마트폰에 의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고노 담당상은 부처에 공문을 보낸 당일 TV아사히에 출연해 “날인이 필요한 각종 절차가 1만 건 이상 있는데 도장을 없애면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대하고 있는 재택근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기업 간 계약이나 행정 절차 때 도장 찍힌 서류를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다. 이런 관행 때문에 재택근무 도중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도 지난 4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도장 문화 개혁에 나섰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먼저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혁 움직임이 민간으로 확대할 지는 미지수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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