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현직검사 秋 저격 "수사지휘는 정치 행위"

"국민 기만한 대검 저격해야"

秋 SNS글 올린지 몇시간만에

檢 내부망에 정면 반박 글 써

22일 국감서 윤석열 발언 주목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는 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지휘권 행사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저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까지 몰아치던 추 장관의 공세에 반발하는 기류가 검찰 내부에서 조성되면서 법무부·검찰 사이의 갈등이 한층 증폭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22일 대검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면서 반박·폭탄 발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수사를 하다 좌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다는 게 해당 글의 시작이다.

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은 여권의 공격에 이어 추 장관의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비꼬았다. 또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의혹을 부인했으나 또다시 2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 이틀 만으로 현직 검사의 첫 반발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저격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현직 검찰 간부의 글이 올라옴에 따라 그동안 숨죽였던 다른 검사들도 잇따라 글을 올릴지 관심이다.

추 장관의 공세에 반격하는 검찰 내부 의견이 올라오면서 시선은 윤 총장의 입으로 옮겨지고 있다. 당장 22일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 발언 등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 SNS에서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그릇된 관행이라는 언론의 비판과 주장이 나왔는데 문제의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자 옥중 서신의 발원지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이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물론 대검까지 직접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다 윤 총장이 과거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검찰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에 대한 직접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추미애, # 윤석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