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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경제 사령탑'은 옛말...기재부, 令이 안선다

부총리 거취 들쑤시며 '난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싸고

與에 반대하다 물러서기 반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수시로 난타할 뿐 아니라 툭하면 해임까지 시사하며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다. 홍 경제부총리는 올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등에서 여당에 반대했다가 밀리며 물러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계속 도입을 주장하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해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인사권 문제니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재부 고위관료들이 재정 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여당은 기본적으로 다 재정준칙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것은 김 의원만이 아니다. 3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이유로 여당의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향해 수시로 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이 지사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공격하기도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기재부가 엘리트 의식에 갇혀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홍 부총리는 선별지원을 주장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전 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4차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도 홍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선을 긋다가 입장을 바꿨다. 장관 출신의 한 전직 관료는 “정치권이 경제수장을 이렇게 대하면 ‘영’이 서지 않는다”며 “일관성 없고 즉흥적인 정책만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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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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