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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나경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작심비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 황당 그 자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권욱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 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어이 상실, 황당 그 자체”라고 정부의 정책을 정조준했다.

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충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사 제한은) 명백한 월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일으키더니 이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진즉에 토지공개념 확대 개헌안 들고나왔을 때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사고 못 파는 나라가 되겠다고 (경고)했었다”면서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나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거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쏘아붙였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안 그래도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깊어지는데 이제 매매조차 틀어막다니 누구 마음대로 감히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저래라하냐”고 말한 뒤 “유사한 사례의 당사자가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달라”면서 무료 행정소송을 맡겠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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