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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野 경쟁적 가덕도 특별법 질주...'예타 무용지물' 우려

국민의힘 부산의원 15명 전원 공동발의

민주당도 속도..예타 간소화 내용 포함

정의당 "예타 선거 제물 안될 말..중단하라"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20일 부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먼저 발의했다. 백년대계의 대형 국책사업을 두고 여야 모두 사업 타당성보다는 표 득실만을 따지는 모습이다.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정의당에서마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정가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민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다. 당이 처한 입장이 있지 않느냐”며 동료 의원들에게 이해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을 ‘갈라치기’ 하려는 여당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를 지역구로 둔 김정호 의원도 “속도감 있게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대 양당의 ‘신공항정치’에 정의당은 싸늘하게 반응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송종호·구경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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