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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봉현 출석 예정이던 이강세 재판, 내년으로 연기···"코로나 여파"

변호인 "코로나19로 인해 접견 금지돼

방어권 행사에 차질 있다"며 연기 요청

내년 3월 새 재판부에서 심리 예정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김 전 회장과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접견이 계속 금지되다가 어제 처음으로 가능해졌다”며 “시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통유리가 있어 소리를 지르며 대화해도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1월 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감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한동안 금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재판부 교체기도 맞물려 있고 다른 재판도 많이 밀려 있어서 이 전 대표의 공판기일은 내년 3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과 12월 1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전 대표의 공판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리 하에 내년 3월 11일과 25일 열리게 됐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이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옥중 입장문에서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며 실제로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신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한 재판부의 심문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전 절차로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표는 “특히 취재하고 있는 언론들에 송구하다”며 “기소된 이후 경황이 없어 증거를 찾는 등 대응하는 데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차분하게 나의 상황을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종료된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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