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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홍남기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700호 추가 공급 기대”

정비구역 외 56곳은 3월 중 발표

공공재건축 7개 단지 사전컨설팅 회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선정했고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게 된다.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다. 8개 단지는 신청 철회, 안전진단 미통과 등으로 이번 컨설팅에서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면서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온전히 조합, 추진위 등 소유주에게 있는 바,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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