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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재난지원금 효과 평가 KDI에 지시···생산적 토론 되길”

“4차 재난지원금은 객관적 근거 기반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 평가 작업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하며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보다는 근거와 타당성에 기반한 생산적 토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의 조속한 착수를 기재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다른 의견 제시는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생산적이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정부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일은 고도로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분석 역량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평가할 것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근거가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KDI 평가 분석이 국민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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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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