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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한반도24시] 인구 절벽으로 골머리 앓는 중국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경제활동인구 10년내 1억명 감소

내수 부족에 부양 부담 증가 비상

韓은 합계출산율 0.8명 더 심각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서둘러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새해 초부터 우리가 인구 절벽을 겪고 있다고 야단법석이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2자녀 갖기로 정책이 전환된 지 5년째인데 신생아 출산이 매년 줄어 특단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도와 함께 인구 과다국이라는 인상이다. 중국의 인구 억제 정책은 악명이 높다. 지난 1980년대만 해도 강제 중절 장면이 찍힌 사진이 자주 등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국 때 5억 4,000만 명에서 1960년 6억 6,000만 명, 1970년 8억 2,000만 명, 1980년 9억 8,000만 명 등 10년마다 1억 2,000만~1억 6,000만 명씩 늘어났다. 인구정책과 식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억’ 소리가 났을 것이다. 결국 1981년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했다. 최근만 해도 3자녀부터 광저우시 같은 인구 과다 유입 지방에서는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인구정책 하면 우리도 절대 수를 줄이는 것이 대세를 이뤘다. 저개발국으로서 경제 발전 초기에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권고했다. 당시는 산업화에 매몰돼 인구구조적 정책이 자리잡기에는 무리였다. 세계 경제 선도국인 미국은 계속 이민 국가로서 해외 인력을 받아들였다. 일본도 순수 혈통 유지에 진력했다. 인구정책을 펼 이유가 없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한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인구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거의 전무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인구 보너스’에 취해 있었다. 싼 임금에 기초한 경쟁력이 경제 고속 성장의 중요한 바탕이었다.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인구학자들이 인구구조 왜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과 상하이의 상하이사회과학원이 여론 환기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경제 규모 키우기에 급급한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였다. 10여 년 후인 최근에야 심각성을 인식해 2016년부터 2자녀 허용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 부처도 출산계획부(중국 명칭은 계획생육부)를 없애버렸다. 문제는 정책의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신생아 숫자는 2016년 1,786만 명으로 반짝 증가했다가 2017년부터 50만~100만 명씩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1,465만 명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추계치 14억 명에 3,000만 명이나 모자라는 13억 7,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앗 뜨거워라’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등록 인구가 못해도 1억 명은 될 것이라는 서방 측 추산치를 머쓱하게 해버렸다.



당장 경제활동인구가 10년 내에 1억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만큼 인구 수는 수요로 직결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결판이 될 사회보장제도 구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됐다. 부양 비율이 현재의 40%수준에서 10년 후면 50% 이상으로 뛸 것이다. 현역 세대가 더 많은 은퇴자를 부양해야 한다. 그 상황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 결국 2회 출산 허용(쌍둥이 포함)이나 3자녀 등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더욱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0.8로 떨어졌다. 만 20세 인구가 2020년 63만 명에서 오는 2025년 44만 명으로 5년 만에 거의 20만 명이 줄어든다. 당장 징집 자원 부족, 대학입학 정원 미달이 문제로 떠올랐다. 코앞에 닥칠 문제다. 그런데도 인구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안 들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차피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몇 년간 신입 사원을 뽑지 않았더니 지금 와서 과장·차장급 후보 자원이 태부족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어느 기업 회장의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다. 인구의 절대 수치가 아니라 조화로운 구조가 중요하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서둘러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송영규 기자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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