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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소상공인 보증사고 내년 5월 봇물 터지나

■김희곤 의원실 자료 분석

폐업 많은데 사고 0.21% 그쳐

휴업 미신고 등 통계 안잡힌탓

'원리금 상환 시작' 내년이 고비

대학의 새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거리에 폐업으로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착된 점포. /연합뉴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은행권의 금융 지원책에 힘입어 이자만 내면서 연명하거나 실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내년 5월 정도에는 부실 보증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책의 연착륙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까지 시행된 2차 코로나 대출에서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로 등록된 대출은 653건에 그쳤다. 전체 신보에서 보증한 2차 코로나 대출 중 0.21% 수준이다.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대출 원금은 총 82억 원으로 0.17%를 차지했다.

2차 코로나 대출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보가 대출의 95%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최고 연 3.99%의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신보의 보증으로 나간 전체 2차 코로나 대출만 19일 기준 4조 8,000억 원이나 된다.

보증 사고로 등록된 휴·폐업 차주 중 44%(288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업종에서 보증 사고도 많이 일어난 셈이다. 이어 도소매업(156건), 개인서비스업(55건), 운수 및 창고업(42건) 순이었다.



이 같은 보증 사고 현황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가게를 영업하고 있지 않지만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을 신고했으나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경우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만기 연장 및 다른 대출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측은 “은행마다 내규가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이자가 연체되면 그때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는 식이어서 실제 휴·폐업 규모와 보증 사고 간 차이는 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내년 5월께 보증 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휴·폐업 차주의 대출이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 경기 상황에 따라 보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전에 미리 부실 차주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추가 재연장이 확정된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2차 코로나 대출에 집합제한 업종까지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신용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출을 내주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분 대출이 나갔던 만큼 부실률이 최대 10%를 찍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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