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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매출 늘어도 수익 줄었는데 지원금 안준다니...기준 바꿔야" 영업제한 업종 점주들 분노

배달 특수 사업자 배제 조치에

"고정비 등 현실 모르는 소리"비판

"매출 아닌 이윤 기준으로 따져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직원들이 5일 오후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 점주들은 지난해 매출이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하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허진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출이 증가한 집합 제한 업종 점주들이 제외되면서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청사진에는 경영 악화 소상공인을 돕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예산 총 6조 7,350억 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식당·카페·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를 기록한 사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달 특수’를 본 사업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회 일각의 여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제외 업종의 점주들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분노하고 있다. 배달로 매출이 증가한 업장 중에서도 배달 영업을 주력으로 하기보다는 매장 영업을 주력으로 삼았거나 병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배달로 매출이 늘었더라도 배달 기사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은 되레 감소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 기준을 바꿔 지원 제외 기준을 ‘매출 증가’가 아니라 ‘수익 증가’로 바꾸는 방안을 관계 당국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 모(40) 씨는 “우리같이 애초에 배달보다 매장 방문 손님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매장들은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배달 기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포장용 용기 등의 비용도 감안해야 해 매출이 늘어도 순이익이 별로 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배달 전업 업체와 달리 매장 중심으로 영업해온 가게들은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용도 지출하기 때문에 더 고충이 크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벼랑 끝에 시작한 배달이 되레 발목을 잡았다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음식점 운영하는 김 모(38) 씨는 “폐업을 면하고자 눈비까지 맞으며 직접 배달 다녀 겨우 연매출이 전년보다 200만 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냥 집에서 쉬고 덜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하필 코로나19가 들이닥치기 바로 직전 해인 2019년에 개업한 점주들도 이러한 기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업 해인 2019년은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이라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혀 마치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듯 보인다는 것이다. 2019년 8월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집을 개업한 전환희(37) 씨 역시 가혹한 지난해를 보내야 했지만 개업 초기 매출은 그보다도 적어 지난해 연매출이 75만 원 높게 나와 현재로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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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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