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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별수사단 구성한 국수본, LH 의혹 규명해낼까...정·관계 수사 확대 여부 관심

국민적 공분에 대통령도 거듭 철저한 조사 지시

국수본 수사역량 보여줄 기회이자 시험대 될 것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열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이외에 다른 신도시 추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의 관건은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당초 국수본은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수본은 특히 이번 수사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중대범죄수사과까지 투입했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올해 새로 출범한 신설 조직으로 ‘한국판 FBI’로 불린다.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역할을 나눴는데 국수본은 3만 명이 넘는 전국의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맡는 대규모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우선 수사의 핵심은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알고 투기했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가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번 수사가 국수본, 나아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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