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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최저임금의 역설···되레 늘어난 '사각지대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319만명 '역대 2위'

급격한 인상으로 민간고용도 줄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되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오히려 민간 고용은 줄어들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만 늘어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9만 명으로 지난 2019년(338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로 2019년의 1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급격히 올리면서 나타난 예견된 결과”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 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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