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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기금+α' 중층 지원 검토

입법 논의에 액션플랜 초안 마련

안도걸 차관 "국가재정 지원 한계

공제·민간보험 활용 방안도 구상"

최대 쟁점 소급 적용은 언급 안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 쟁점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안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제도”라며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실무 초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감염병법으로 입법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후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초안을 놓고 관계 기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이달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상당 부분 원칙적인 내용이 법에 담기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시행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 재원과 관련해 안 차관은 “예비비에서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 등의 형태로 별도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손실보상제도의 최대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반드시 소급 적용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안 차관은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재정으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방법도 동원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보험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차관은 “국가가 할 분야는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되 공제·보험 등으로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중층적 지원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민간 보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 수지 보험’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런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순수 민간 보험으로는 어렵더라도 정책성 보험 형태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관련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재정 체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시급해 재정 준칙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잘 대응해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의 (재정 관리)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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