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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경험못한' 文정부 부동산 성적표···누가 책임지나[집슐랭]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값을 잡는다며 무려 25번째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다. 공급이 필요한 취임 초·중반에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내놓았고 이후 이를 반성한다며 내놓은 공급대책 또한 뭐 하나 ‘똑 부러진’ 것이 없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부 정책’ 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에 다가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김현미 전 장관이냐 대통령이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역대 최악의 부동산 성적표>

리얼투데이가 정권별 4년간 아파트 가격·물량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41만 원에서 지난달 3,806만 원으로 86.5% 올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 공개가 체계화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현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책를 그대로 답습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은 문 정부가 더 높았다. 참여정부 첫 4년간(2003.2∼2007.2)은 74.6% 상승했다. MB정부(이명박 정부) 첫 4년간은 2.64%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은 18.6%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도 뛰었다. 4년간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62.2% 오른 가운데,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113.8%)이었다. 세종은 여당의 천도론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집값을 폭등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 뛰고…분양물량도 줄었다>

매매 시장 뿐만 아니다. 전셋값도 예사롭지 않다. 전국 3.3㎡당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1.3%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9.9% 올랐다. 공급 물량을 줄인 데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서울은 참여정부(19.9%)와 MB정부(35.2%)보다는 높지만, 박근혜 정부(52.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정권별 4년간 전국 입주 아파트 물량은 문재인 정부가 164만 1,445가구로 참여정부(141만 3,732가구), MB정부(114만 7,343가구), 박근혜 정부(111만 433가구)보다 많았다. 이유는 전 정권에서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현 정부 들어 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분양된 물량은 84만 6,003가구로, 박근혜 정부(114만 6,013가구) 때보다 26.2%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적표의 원인으로 ‘아집과 불통’의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집권 초기 급작스레 수요 억제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풍선효과로 연결됐다. 반면 뒤늦게 발동을 걸어 내놓은 공급 대책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 또한 없었다. 김 전 장관은 3년 4개월간 국토부 장관을 역임, 역대 최장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정책 불신이 거세지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보다 시장 기능 및 금리 인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자 부담 또한 커지리라 보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 속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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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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