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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송영길 "온실가스 8년내 40% 감축해야"

정부와 상의 없이 목표 대폭 상향

공급 특위 만들어 '공급 폭탄'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오는 2030년 24.4%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감축 기간도 앞당겨 8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구상 단계의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정 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탈원전 정책의 수정도 시사했다. 탈원전의 대안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지원 효과가 1·2차 벤더 산업은 물론 연관된 중소 업체까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주택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면서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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