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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단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세제개편으로 3년만에 세금 줄인다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 발표

불소가스 분해·극자외선 기술 등

소부장·탄소중립도 전략기술 지정

법인세 감면만 1조원 이상 추정

가속상각특례제 연장 방안도 검토

전체 세수효과 '마이너스'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탄소 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가 3년 만에 처음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로 기업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지원 규모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뒤늦게나마 감세 움직임이 나오는 셈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에는 소부장과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을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 탄소 중립 관련 공정에서 나오는 F(불소)가스 분해 기술, 장비 쪽은 극자외선(EUV), 소재쪽에서는 수출 규제 3대 품목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R&D 비용은 40~50%(대·중견 30~40%), 시설 투자는 16%(대기업 6%, 중견기업 8%, 증가분은 4%)로 대폭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 높인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R&D는 2%, 시설 투자는 1%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3대 분야의 모든 기술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공개하고 차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약 40~50개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12개 분야, 235개가 지원 대상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까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범주화해서 포괄할 수 있는 기술로 규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최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가속상각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이연하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75%(대기업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투자 지원을 통해 법인세 감면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전체 세수 효과도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순감으로 돌아선다.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 등 대기업·고소득자 핀셋 증세에 나섰던 정부가 3년 만에 ‘감세’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개편에 따른 2조 5,343억 원의 마이너스 이후 2019년 37억 원, 2020년 676억 원 등 소폭 세수를 늘려왔다. 기재부는 최근 2년 세제 개편에서 직전 연도 대비 세수가 1,000억 원 이내에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 늘어난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동일하게 조세 중립적으로 했다고 설명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요건을 까다롭게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핵심 기술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순감’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신성장 동력 R&D에는 최근 각광을 받는 그린수소가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존 주력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는 만큼 다른 국가와 경쟁이 되도록 하려면 실패 위험을 안고 하는 R&D 범주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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