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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환경 조성하겠다"

농공단지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단 내 입주 업종 확대 및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상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장입지와 관련된 현장건의 중에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개별입지 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 매진해 왔다만,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특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450여개의 모든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공단지 지원 및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공단지의 지원수준을 기존산단에 버금가도록 높이겠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산단구조고도화·스마트 공장구축 등 지원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농공단지가 자생력을 가진 지역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며 “관리시스템도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협업거버넌스 체계로 확대 개편해, 농공단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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