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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식량지원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길 다시 열릴듯

[남북 연락선 413일만에 복원]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시진핑 4년만의 방한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월 29일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에 합의한 것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4·27 선언에 포함된 ‘종전 선언’을 위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두고 지나친 장밋빛 낙관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북한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그 첫 단추로 남북 관계 복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북한이 자강력만으로는 상황 타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명분만 갖춰지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우회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 장기화, 국경 봉쇄, 식량난으로 인한 ‘3중고’에 시달려왔다. 우리 정부는 이미 식량·백신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인도주의 지원에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대화 의제로 유력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부터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 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등 금강산 사업 관련 회장들을 두루 만나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처럼 남북 교류가 강화될수록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종전 선언 구상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은 “중요한 관건은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 또는 해제로, 이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미북간에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한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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