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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역 공안통치’로 그나마 성공?···우한 이후 공무원 3,000명 처벌

공산당 중앙기율위 “방역 실패시 문책” 압박

델타 확산 이후 광저우·난징 등서 70명 처벌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이 되고 있는 중국 장쑤성 양저우에서 지난 11일 주민들이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에서 델타 변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규모로 공무원을 처벌하고 있다. 관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 공안통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말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3,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처벌받았다.

1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델타 변이가 중국에서 발견된 이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약 70명이다. 전날 광둥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5∼6월 광저우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저우시 간부 20명에 대해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광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 한 곳에서민 11명이 퇴임 또는 해고됐다. 광저우에는 중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곳이다.

광둥성 기율위는 “정기적인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에서 약점이 밝혀졌으며 일부 관료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된 진앙지로 평가받았던 난징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장쑤성 난징·양저우, 허난성의 정저우, 후난성의 장자제 등의 도시에서 최소 47명의 관료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았다. 난징시에서는 부시장 등 공무원 등 18명이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난징발 델타 변이 확산은 이미 전국 17개 성·시에서 보고됐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과 통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부서와 간부들이 해이해지고 있다. 권력은 책임이고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역 실패시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된 난징과 양저우 사례를 언급한 뒤 “바늘구멍으로 큰바람이 들어온다”며 “엄격하고 성실한 태도로 예방·검사·치료 등 각 분야에서 섬세하게 일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말 우한에서 코로나19 첫 발병 이후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것으로 글로벌타임스는 집계했다. 이들 처벌은 작년에 집중됐는 데 올들어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다시 처벌과 위협이 재연된 것이다. 한 소식통은 “코로나 발병과 이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한 중국 관료들이 대외 교류와 행사에 점점 소극적이 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러스가 만연한 서방국가에서는 처벌받은 공무원이 거의 없다”며 “중국의 상황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중국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달 20일 난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12일 하루동안 중국내 5개 성에서 신규 확진자 47명, 무증상감염자 5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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