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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확정

서울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23일 변경 고시 후 민간재개발 공모 착수


서울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시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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