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보내기

사회사회일반
대법 “징계위 회부 사실 공개, 명예훼손 처벌 가능”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 씨는 시설관리 직원 B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B 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무관한 공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징계위 회부 사실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공적 절차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 개시가 공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징계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부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쓰고 아내에게 남긴 헌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