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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돌연 정상회담 꺼낸 김여정, 네가지 노림수 있다 [이슈&워치]

■ 이틀째 '화끈한 화답' 속내는

①'제재 풀어달라' 美설득 요구

② 핵 보유국 지위 인정받고

③ 한미연합훈련 등 폐지 유도

④'與집권 연장' 대선 관여 포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018년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화답했다. 김 부부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정상회담도 이른 시일 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도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다. 이미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북한이 호응하면 언제든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입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를 두고 네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봤다. 먼저 대북 제재 완화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제유·광물자원의 수출입이 제한돼 있다. 고급 승용차는 물론 양주 등도 수입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이런 제재는 풀려야 한다. 반면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일종의 ‘미션’을 줬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테니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담화는 대상이 우리 정부인지 미국인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북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를 유도하려는 포석도 깔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 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김여정 담화의 전제 조건을 보면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결국 북의 핵 개발을 존중하라는 의미”라며 “또 북측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테니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내년에도 여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한국 대선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싶어한다”며 “시기적으로 유리한 때를 골라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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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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