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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수순 뒤틀린 부분 있다"

2021 국토위 국감서 답변

정동만 의원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뭐냐"

노 장관 "수급·거시경제"어 더해 "정책 수순" 문제 언급

"금융 정책과 합해져 최근 집값 상승세 반전 중" 진단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단계별로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21일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두가지 정도 꼽자면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과 (거시경제와 같은) 매크로한 요인이 있다”며 “국토부가 소관하는 수요공급 측면으로 보면 공급 총량이 그동안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원하는 수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어 “바둑으로 따져도 수순이 있을텐데, (정책이) 실행력을 높이려면 단계단계가 중요한 데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번 정부 초중반까지 국토부에서 필요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고강도 정책 일변도로 강행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 갈라치기 한거라고 본다. 가진자와 못가진자, 임차인 임대인 등의 갈등을 부추겼다”며 “내놓은 정책이 26번이나 모두 헛발질이었다. 주택가격 폭등하고 내집장만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이에 “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주무부처 장관으로 송구하다”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전세계 공통된 사안인 측면도 있고, 수급 미스매치는 지난해 8·4 대책 2·4대책 통해 특히 도심의 공급 확대하는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거기에 최근의 가계부채 정책, 금융정책과 연계해서 상승세가 반전되고 있다. 확고한 안정세 나오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 영원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토부가 눈치를 보기보다 중심을 잡아달라. 국민들도 국토부 믿고 간다. 장관 님도 끝까지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노 장관은 “부동산과 주택은 국민들의 자산의 큰 부분 차지하면서도 공정의 문제기도 하다”라며 “부동산 주택 정책은 시차가 길고 효과가 장기간에 나타난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만큼은 정부 정권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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