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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바이든 '사회안전망 예산안' 결국 절반으로

3.5조弗→1.7조~1.9조弗

직접 삭감 제안, 절충 나서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3조 5,000억 달러에 달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 7,000억~1조 9,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직접 나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인적 인프라’ 예산안으로 불리는 이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보건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이미 재정 부담이 커졌고 유동성 추가 공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예산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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