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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탄소중립, 원전과 함께 가야"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세미나]

정태용 연세대 교수

"기업의견 배제한채 일방 발표

내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다시 짜야

에너지정책도 지나치게 정치화

사회적합의 통한 정책수립 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몇몇이 모여 시나리오 몇 개 만들고 따라가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컨센서스를 이룬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도 탄소 중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어차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유엔이 세계 각국에 장기 저탄소발전계획(LEDS)을 내년까지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밝힌 만큼 우리도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 탄소중립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피해를 체감할 기업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감축 목표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번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 과정에서는 어떻게 감축 목표가 정해졌는지, 인구 추이는 어떻게 가정했는지, 산업구조 개편안은 어떻게 짰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RE100(신재생에너지로 사용전력 100% 충당하는 정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달성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중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NDC를 낮추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COP26의 결과는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결정을 지키는지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제대로 하는지 보고하고, 기술전문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해 안 지키면 안 되는 체제를 만들어놓았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 교수는 “탄소 중립은 탈원전·탈석탄을 모두 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당장 청정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수전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정치 쟁점화된 현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지상태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숙의를 거친 뒤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념화돼 원자력발전은 논의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사회비용 최소화 원칙에서 한국의 에너지믹스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될 텐데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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