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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짜 일자리 정부" vs "통계 해석 잘못"…윤석열-대통령 직속위, 공방

윤석열 "단기 일자리만 늘려 질 악화" 비판

10월 고용 조사서 36시간 취업자 해석 충돌

일자리위 부위원장 "조사기간 따라 수 변동"

사진제공=일자리위원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공방을 펼쳤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께서 2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며 "팩트체크한다"고 썼다.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담겼다. 당시 윤 후보는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조사를 근거로 "한 해 동안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무려 521만4000명이 급증했다"며 "또 단기일자리 중에 일주일에 17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222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15.6%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전일제 취업자 수가 1년 간 444만명 감소한 점도 지적하면서 문 정부에 '일자리 화장술'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날선 비유를 했다. 10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윤 후보의 지적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언론매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이 지적에 대해 "고용동향 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고용동향 조사는 전일제, 단기근로와 같이 취업자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 취업시간을 집계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런데 10월 조사 기간(10~16일)에서 일요일(10일), 토요일(16일) 이외 대체휴일(11일 월요일)이 포함됐다"며 "주 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 때문에 32시간을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근로자가 쉬는 날 수로 결과가 크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4월 통계를 예로 들면서 재차 반박했다. 작년 4월 조사기간에는 휴일 3일, 올해 4월 조사기간에는 휴일이 2일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그 결과 올해 4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작년 4월 보다 576만명 증가했다"며 “그럼 (윤 후보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좋은 일자리는 576만개나 늘린 건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도 10월 고용동향 조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김 위원장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고용부는 최근 5년 간 20~30대의 시간제 취업자 규모를 비교했다. 연도별로 선거, 광복절, 대체휴무(올해)를 제외한 취업자 수 평균이다. 그 결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1~10월 148만명으로 작년 141만명 대비 7만명 차이다. 예년 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또 공휴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7만명에서 29만명으로 벌어졌다.

김 부위원장이 SNS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8일에도 “일자리위원회를 맡은 지 1년 8개월동안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제 매월 고용동향 분석은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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