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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올해 종부세 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추산 결과 18.6%

文 정부 첫해 7.5%서 두 배 넘게 상승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의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 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 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올라갔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 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 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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