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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억 디딤돌 대출 집값 한도 늘리겠다"
정책·제도 2021.06.17 08:00:0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제한된 현행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4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 대출 확 -
홍남기 "내년부터 입주물량 확대 체감…부동산투기 일년내내 조사"
부동산일반 2021.06.17 07:44:4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천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
13개구 '6억이하' 씨마르나…성동 275가구·광진 188가구뿐
정책·제도 2021.06.17 06:30:00# 서울 노원구 주공17단지 전용 49㎡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5억 5,800만 원에 거래되며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6억 원 이하 아파트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달 이후 성사된 3건의 거래 모두 6억 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재 호가는 6억 5,000만 원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1층 매물이 6억 원을 넘겨 손바뀜됐기 때문에 다시 6억 원 아래로 거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중저가 서민 아파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서 -
[영상] '계속되는 정책 갈팡질팡' 부동산 특위의 대책이 반쪽짜리인 이유
주택 2021.06.16 19:00:00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안과 금융 세제 개선안을 내놨다. 특위의 설명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LTV 규제와 재산세 완화, 공공주택 공급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당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 내용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과 전문가가 계속해서 내놓는 진단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며 “이번 특위의 결정은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
[단독] 文정부 4년 6억이하 아파트…서울만 60만가구 사라졌다
주택 2021.06.16 18:40: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6억 원 이하 중저가 서민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60만 가구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결과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가 아예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가격 구간별 서울 아파트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78만 7,277가구였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달 11일 현재 18만 2,487가구로 대폭 줄었다. 4년간 60만 4,790가구(감소 폭 76.8%)가 사 -
7월 대출 신청부터 LTV 완화 적용…6억~7억 아파트 다시 가격 뛸 수도
정책·제도 2021.06.16 17:31:39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저가 아파트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계약한 아파트라도 오는 7월 이후 대출 신청을 하면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7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는 한편 대상 주택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LTV 완화 적용을 받는 기준 시점이 주택 구매 계약일인지, 대출 신청일인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으나 정부는 ‘대출 신청일’로 확정했다. 시장 -
송영길 "온실가스 8년내 40% 감축해야"
정책·제도 2021.06.16 17:12:0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오는 2030년 24.4%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감축 기간도 앞당겨 8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구상 단계의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정 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 -
"이젠 조합이 내라"…42억 청약 수수료 갈등
정책·제도 2021.06.16 17:10:09지금까지 은행이 부담해온 일반분양 청약 수수료를 조합·시행사 등 ‘사업 주체’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약 열기가 높아지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다. 시행사들은 “사업비 부담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왜 우리만' 은행 지적에=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 청약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주택 청약 업무 대행 수수료 구조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
고덕주공9 안전진단 최종 탈락…목동5 등 재건축 '빨간불'
주택 2021.06.16 17:05:16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인 ‘고덕주공 9단지’가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3월 양천구 목동 11단지에 이어 고덕주공 9단지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연이어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목동 5단지 등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6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명일동의 1,320가구 규모 대단지인 고덕주공 9단지는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62.70점)을 받았다. 지난 1985년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정책·제도 2021.06.16 16:54:44앞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5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신설돼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 -
현대건설, "현장관리 강화" 안전관리비 50% 선결제
정책·제도 2021.06.16 16:44:58현대건설(000720)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 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선지급한 안전 관리비에 대한 반환 보증서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정 안전 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 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 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동반성장펀드 1,60 -
금호건설, 캄보디아서 590억 규모 관개 사업 수주
정책·제도 2021.06.16 16:44:46금호건설이 캄보디아에서 590억 원 규모의 관개(灌漑)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MOWRAM)가 발주한 이 사업은 캄보디아 서북부 반테아이메안체이 주(州) 인근에 저류지·관개수로·교량 등 수자원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총 유효 저수 용량 2만 2,700만 ㎥ 규모의 다목적 저류지 3개소를 건설하고 총 연장 87.6㎞의 관개수로 3곳의 개보수·신설, 교량·수문·배수 구조물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
LH, "임대주택 운영·관리도 대대적 혁신"
정책·제도 2021.06.16 16:28:08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임대주택 200만 가구 주거 복지 서비스 혁신 등 사업 부문별 쇄신에 나선다. 현재 LH는 ‘전 직원 재산 등록제’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불법 투기 의심 행위자 인사 조치’ 등 자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6일 LH에 따르면 17일 ‘3차 LH 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 혁신 방안의 이행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 유관 기관 취업제한 확대’ ‘설계 공모, 공사 입찰 등 투명성 제고’ 등 투기 근절과 업무상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심도 -
강남 잡으려던 재건축 양도제한…노원·도봉 서민단지만 들쑤셔
정책·제도 2021.06.16 16:02:30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자 사업 초기 단지로 매수세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 및 강북 주요 지역의 정비 사업 단지를 겨냥한 대책인데 재건축 초기 단계의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정비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가 노원과 도봉구 등 서민들이 주로 사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서민 아파트 진입 장벽마저 더 높아졌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들에서 매물이 빠르게 사 -
쌍용·롯데건설, 건축물 열손실 대폭 줄이는 녹색기술 인증
건설업계 2021.06.16 15:55:00쌍용건설과 롯데건설이 공동 개발한 건물 냉난방 에너지 감축 공법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 쌍용건설은 최근 ‘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한 열교가 저감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TIFUS 공법)’이 국토교통부 녹색기술 인증(인증번호 제GT-21-01149, 54~56)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획득하면 3년 동안 조달청 PQ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TIFUS 공법은 건물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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