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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한마리당 202만 원 손실…우유 가격 인상도 가시권
경제동향2024.05.3013:44:14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우·육우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유(原乳) 생산비도 지난해보다 4% 이상 오르면서 우유 가격 상승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서 육우 1마리를 키울 때마다 202만 원의 순손실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손실이 44.7% 늘어난 것이다. 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한우(한우 비육우)의 1마리당 순손실도 1년 전보다 106.8% 늘어난 142만 6000원으로 집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
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
  • 정부, 올 배당 수익 2조대 회복
    경제동향 2024.05.30 20:50:46
    정부가 올해 출자 기관으로부터 총 2조 132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은 지난해 1조 23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가 올해 다시 2조 원대를 회복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 출자 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전체 40개 정부 출자 기관 중 17개 기관이 정부 배당을 실시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한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당 규
  • 세 아들에 골고루 간 조석래 지분…"독립경영 기반 마련"
    경제동향 2024.05.30 18:45:41
    고(故) 조석래 효성(004800)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지분이 유언장에 따라 세 아들에 상속됐다.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주)효성 지분과 효성중공업(298040), 효성티앤씨(298020), 효성화학 지분이 삼남 조현상 부회장에게는 효성첨단소재(298050) 지분이 돌아갔다. 오는 7월 지주사 분할 이후 예정된 (주)효성과 HS효성의 계열분리를 고려한 상속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조현준 회장의 (주) 효성 지분은 22.59%에서 33.03%로 증가했다. 조현준 회장의
  • [로터리]1000만 노인 시대의 사회적 효도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8:44:04
    2011년 가을. 맞벌이하는 아내가 내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함께 살던 장인어른이 거동이 불편해지신 이후 집에만 계셔 걱정이 많았는데 요양 등급을 받아 집 근처 노인복지관의 주간 보호 서비스를 받게 돼 한시름 덜었다는 이야기였다. 예전에 밤을 새워 가며 법을 만든다더니 이제 혜택을 보게 됐다며 기뻐했다. 2005년 필자는 노인요양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법령을 만들던 시점이었다. 법안을 만들고자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3주간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끝에 노인수발보험법을 마련했다.
  • 정부, 아랍에미리트와 해양교통 분야 협력 강화
    경제분석 2024.05.30 18:35:23
    해양수산부는 지난 28~29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아랍에미리트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
  • 두바이 사업가 "韓 거래소와 협업 희망"…국내 개발자들 커뮤니티 구성 논의도[비트코인 서울 2024]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57:32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의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30일 성수동 피치스도원에서 본격 개막한 ‘비트코인 서울 2024’는 국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개발자, 투자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사업 모델과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비트코인의 잠재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첫날인 29일은 비트코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개발자 세션과 채굴 산업의 미래를 점검하는 채굴 기업 세션,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대담 세션 등으로 구성됐다. 비트코인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소수 개발자(메인테이
  • "자본력·인재 풍부한 韓, 핵심역할 할 것"[비트코인 서울 2024]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56:03
    비트코인도 화폐로 기능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 서울 2024’ 연사로 참여한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논 아메리카대 경제학 교수는 “그렇다”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법정화폐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할 수 있어서다. 풍부한 기술 인재와 자본을 가진 한국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아모스 교수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화폐로서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개껍데기부터 구리, 금까지 화폐는 결국 ‘아무나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귀결된다”며 “비트코인은
  • "유럽은 시장 진입장벽 낮아…금융 인프라 '웹3'로 바뀌는 중" [비트코인 서울 2024]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50:15
    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 성수동 피치스도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의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글로벌 법률&규제 현황’ 세션에서 미국·유럽·일본·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소개하며 국내의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블랙록 등의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부정하면 미래 금융을 논할 수 없다”고
  • "종부세, 자산·소득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5:37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한 명분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였다. 그러나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0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수록된 김준형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다주택자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은 전월세 등 무주택 임차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2018년의 15.6배와 비교했을 때 두 가구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8년 3390만 원에서 2021년 4000만 원으
  • 종부세 대상 27%가 1주택자…"부동산 세제 전반 대수술 시급"
    정책 2024.05.30 17:44:19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과
  • "세계는 '비트코인 레이스'…韓, 시작 안하면 뒤처진다"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4:06
    30일 비트코인 서울 2024에 모인 국내외 제도·법률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견고해지는 추세를 한국이 놓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블랙록·JP모건 같은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생태계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모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날 서울 성수동 피치스도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 특별 대담에서 그랜트 매카티(사진)
  •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 세미나
    경제동향 2024.05.30 17:43:58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0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11월에 체결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공공기관-KOICA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36개사로부터 75명 내외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 ODA 조달시장 개요 및 트렌드 △입찰 제안서
  • 금리인하 안갯속…'고정형 주담대'에 몰린다
    은행 2024.05.30 17:42:59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95%가 고정금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형 상품보다 금리가 더 낮은 데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며 금리 변동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고정형 주담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고정금리의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이달 1~24일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혼합형 등을 포함한 고정금리 비중은 95.1%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했던 고정
  • 저고위, 정책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연말께 100만 노인 시대 대책 발표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0:4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0일 ‘저출산 대응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어 저고위는 고령사회 분야 민간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연말께 1000만 노인 시대를 대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광화문홀에서 고훈 씨 등 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대국민 저출생 정책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에는 2196 개의 정책제안이 쏟아졌으며 저고위는 이 중 3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1등인 ‘최고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고 씨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 정부, 대규모 스케일업 벤처펀드 만든다
    경제동향 2024.05.30 17:40:15
    정부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방식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대규모 스케일업(scale-up)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예비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만한 체력과 가능성을 갖췄지만 지원이 부족해 성장이 정체되거나 혜택 축소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투자 유망 기업 선별에서
  • [르포]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 필터에 걸러…'불순물 제로'로
    경제분석 2024.05.30 17:38:19
    “반도체 공정 중 땀 한 방울이라도 웨이퍼에 떨어지면 불량이 됩니다.” 29일 찾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SK실트론 2공장. 김학승 SK실트론 부사장은 공장을 찾은 외부인에게 “0.0000001%의 불순물도 유입돼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불순물이 포함되면 그 즉시 불량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공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원판)의 불순물을 씻는 데 쓰이는 물을 생산한다. 이른바 ‘초순수’이다. 물의 구성 요소인 수소와 산소만 남기고 무기질과 박테리아 등을 전부 제거해 총유기탄소량 농도를 1ppb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어떠한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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