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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카이72-인국공 실시협약, 임대차계약으로 봐야”
공기업 2020.10.22 00:01:00스카이72 골프장(사진)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21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실시협약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스카이72와 공사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스카이 -
[단독] 더 세게 옥죄니…3분기 아파트 증여 3만건 역대 최대
경제동향 2020.10.21 18:55:50올 3·4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은 ‘6·17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뒤이어 ‘7·10대책’이 연달아 나오는 등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쏟아낸 때다. 정부가 옥죄면 옥죌수록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자녀 또는 가족에게 부의 대물림을 늘리는 현상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4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3만120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같은 -
위례·과천·성남 등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
경제동향 2020.10.21 18:22:18올해 11~12월 수도권에만 무려 1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공공분양 물량이 나온다. 특히 이들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도 상당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12월 공공분양 물량은 전국 23곳 총 1만6,379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에만 위례·과천·성남·고양지축 등 총 18곳에서 1만3,787가구가 나온다.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위례다. 위례 A1-5와 A1-12는 서울 송파구 북위례 권역 마지막 분양인데 -
경제석학 28인 "韓경제 진퇴양난…수소·노동개혁으로 활로 찾아야"
경제동향 2020.10.21 18:01:06국내 경제전문가 28인이 내년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진퇴양난’을 제시했다. 수출과 내수, 즉 경제가 안팎에서 활로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부채 확대 우려에도 확대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역시 한국 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더욱 옥죌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4면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1 한국 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펴냄)’의 공저자 28인을 대표해 출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 교수는 “외부적으로는 세계 -
위안화 올라탄 원화 초강세…1,130원대 붕괴 임박
경제동향 2020.10.21 18:00:19미국 달러 약세와 중국 위안화 강세 흐름에 원·달러 환율이 연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3일 연속 급락하면서 1,130원대를 깨뜨린 지 하루 만에 1,120원대마저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7원50전 내린 1,131원90전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22일(1,130원10전)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원10전 하락한 1,138원30전에 거래를 시작한 -
“대주주 10억 유지” 野 개정안 발의...3억 고수하는 정부·靑
정책 2020.10.21 17:46:14청와대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
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출사표
경제동향 2020.10.21 17:36:45GS건설(006360)도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참전했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숏리스트에 포함됐다. GS건설은 토종 사모투자펀드(PEF)인 도미누스프라이빗에쿼티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뛰어들었다. 현재 매각 예비입찰에는 현대중공업지주·KDBI 컨소시엄을 비롯한 6곳의 후보군들이 뛰어들었다.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7일 현중컨소시엄과 유진그룹, 글랜우드PE, MBK파트너스,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을 적격후보군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GS건설은 -
외국인 겨우 돌아왔는데...앤트그룹 상장으로 中에 자금 뺏기나
경제·금융일반 2020.10.21 17:36:35최근 원화 강세 등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가 3개월여 만에 코스피에 복귀했지만 다음달 중국 앤트그룹의 상장으로 자금이 또다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중국 IPO(기업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앤트그룹이 증시 상장과 동시에 11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75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7원60전이나 떨어지며 1,131원까지 하락하는 등 초강세를 나타냈지 -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정치적 의도 빼고 기업 참여 늘려야"
정책 2020.10.21 17:32:18“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근본적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김호원 서울대 교수)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로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최영기 한림대 교수) 21일 경제추격연구소·21세기북스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는 공저자 대표로 참여한 -
[사진] 한자리 모인 배터리 신기술
경제동향 2020.10.21 17:29:38 -
"코로나發 경제 위기 극복하려면 기업이 뉴딜 주도해야"
경제동향 2020.10.21 17:29:27“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근본적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김호원 서울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로는 선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최영기 한림대 교수) 21일 경제추격연구소·21세기북스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 -
기업 '성장·수익·안정' 코로나 이전에 이미 악화
경제동향 2020.10.21 17:28:2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안정성 등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3곳 중 1곳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21일 ‘2019년 기업경영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74만1,408곳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이 모두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밝혔다. 기 -
홍콩으로 싱가포르로...은행권 글로벌 공략 재시동
경제·금융일반 2020.10.21 17:26:3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리나라의 KOTRA 격인 홍콩무역발전국과 국내 은행 최초로 손을 잡았고 KB국민은행은 싱가포르 지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저금리와 각종 규제·성장둔화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국내 대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린 금융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제약을 넘기 위해 비대면 경영과 디지털 플랫폼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8일 홍콩무역발전국과 한국 기업의 홍콩 진출 -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나선 손병두
금융가 2020.10.21 17:18:22“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대화의 자리에서 돌궐제국의 재상이었던 톤유쿠크의 격언을 인용했다. 데이터 개방, 운영비용 등에서 핀테크에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협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금융사와 핀테크와의 갈등에서 핀테크 편을 들어오던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풀기 위해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금융위 부위 -
지지부진한 부산·경남은행 합병…김지완 BNK금융 회장 “임기중 방향 마련”
은행 2020.10.21 17:15:56BNK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합병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지완(사진) 회장이 21일 “임기 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두 은행의 전산을 통합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구성원의 동의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합병에 대한 견해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회장은 2017년 취임해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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