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까지도 ‘민생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140여 개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 의결했고 예산안은 “20일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협치보다 상대를 압박하는 신경전에 집중했다. 여야 모두 “민생 앞에 진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나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전차 강국’ 獨 잡은 국산 장갑차 ‘레드백’ 필살기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2.08 15:00:00

“AS21 레드백은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Redback)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레드백에 많은 해외기술이 접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상논단

IRA,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사외칼럼 2023.12.04 06:00:00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잠정 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설립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지

尹 "한미일 협력 과거보다 더 중요…캠프 데이비드 동력 이어가야"

대통령실 2023.12.08 22:07:4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
[속보]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정치일반 2023.12.08 18:42:26

[속보]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단독]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시동…1호는 여성 경제인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8:03:4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첫 외부 영입 인재로 3040세대의 여성 경제인을 낙점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앞세워 내년 총선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인재 영입식을 열고 경제분야의 3040세대 여성 인물을 낙점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관계자는 “대중적 인지도는 다소 낮더라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 높은 인물들을 영입해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與홍석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규제개혁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58:16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
韓日-韓美 안보실장 회의 개최‥"北 도발 대응 공조 강화"

대통령실 2023.12.08 17:56:35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 일본과 미국 안보실장들을 각각 만나고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 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일 안보실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한·일 관계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키바 국장은 오는 9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이날 방한했다. 양측은 윤석열 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최대 50억까지 높이나

대통령실 2023.12.08 17:50:20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0억·30억·50억 원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내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해 적용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인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기준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 사이에서 높일 가능성이
사과 55%·오이 40% 올랐는데…비료·난방비 부담에 더 뛸판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42:24

중국의 요소·인산암모늄 수출통제가 농산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비료 가격 인상이 과일·채소류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무기질 비료의 평균 가격은 20㎏ 포대 기준 정상가 1만 7553원에 보조금 4524원이 지원돼 농업인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1만 3029원이다. 소폭 안정세를 찾았지만 비료 값 지원 조치를 취하기 직전인 2021년 8월 가격 1만 60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6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巨野의 무리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8:13

절대 다수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부결됐다. 반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를 불발시켰다.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국
이 와중에 비료예산 전액 삭감…애타는 農心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6:21

내년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요소·인산암모늄 수출통제 등 비료 값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줄게 돼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한국비료협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무기질 비료 값 인상분 지원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전액 삭감되면 농가의 부담 금액은 20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간 비료 원료 수급 불안 등의 이유로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을 보조해줬다. 정부 30%,
손잡은 금태섭·류호정 "공동 신당 창당"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4:52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이 정의당 내 의견 그룹인 ‘세번째권력’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 정당”이라며 공동 창당의 목적을 설명했다. 세번째권력이 창당 절차를 마친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공동 창당대회는 17일에 열린다. 당 지도부 체제는 당분간 금 전 의원과 조 공동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방식으로 운
레드백 129대 호주 간다…K방산 '3.2조' 축포

통일·외교·안보 2023.12.08 17:34:05

총 24억 달러(3조 1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산 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레드백의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법인(HDA)이 현지 정부의 획득관리단(CASG)과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총 공급 규모는 129대며 2028년까지 순차 공급된다. 레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 절롱시에 K9자주포 생산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H-ACE 공장에서 함께 생산된다. 방사청은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
與 '삐뽀삐뽀 119' 저자 하정훈·'탈북 공학도' 박충권 등 5인 영입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3:26

국민의힘이 8일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 공학도 등 내년 총선에 나설 외부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30대 여성 기업인을 ‘1호’ 영입 인재로 낙점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의 인재 확보 경쟁이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내년 총선 후보로 영입할 인재 5명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총선 인재 영입 콘셉트는 청년·여성·아동·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하 원장은 ‘밀리언 셀러’이면서 육아
민생법은 '벼락치기' 예산처리는 '지지부진'…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 얼룩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2:46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까지도 ‘민생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140여 개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 의결했고 예산안은 “20일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협치보다 상대를 압박하는 신경전에 집중했다. 여야 모두 “민생 앞에 진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나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이낙연 “창당 실무 준비 필요…도움닫기 해야하는 단계”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28:29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MBC 인터뷰에서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자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해주기를 바란다”며 “(실무진이) 실제로 하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해야 옳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는 ‘창당 시기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사회자의 말에 “나의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야 한다”며 “적어도 내가
감사원 신치환 공직감찰본부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24:57

공직 비리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신치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이 임명됐다. 전임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의 최근 감사위원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직감찰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 본부장은 사회·복지감사국장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 실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를 이끌었다. 감사원은 “신 본부장은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치밀한 자료분석 및 명확한 감사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