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쇄신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기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예정보다 보름가량이나 빠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50% 성공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당이 혁신안을 공천에 반영해주기를 바란 것이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사내칼럼 2023.12.07 17:56:40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청론직설

“위성통신·AAM 도약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IT 2023.12.06 19:09:17

“항공 산업은 한계에 다다른 위기 상황이고 우주 산업은 걸음마를 벗어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만 우주항공청 법안이 계속 표류해와 참 안타깝죠. 경제와 안보 모두 직결된 우주항공 분야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못지않게 커질 텐데 말이죠.”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출범시켜

[사설] 宋 “정치적 기획 수사”…비리 혐의에도 반성과 사과 없는 巨野

사설 2023.12.09 00:01:00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을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올 5월과 6월 “나를 조사하라”며 자진 출석을 시도했던 것이 ‘정치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송
[사설]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통제, 공급망 다변화 대책 시급하다

사설 2023.12.09 00:01:00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내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를 웃돌아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연간 소요량(10만 톤)의 절반가량인 약 4만 톤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해외 수출 물량까지 국내로 돌리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화학비료의 원료
[사설] 경상 흑자 1년 전의 85%…정쟁에 빠져 예산안 미루는 국회

사설 2023.12.09 00:01:00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10월 79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승용차·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잘 되면서 전체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경상수지는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경상 흑자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 회복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 흑자(233억 70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망국의 길

사외칼럼 2023.12.08 17:35:13

예산과 민생 법안은 손도 못 대고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써도 다음 국회가 그 오명을 가져갈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도 않는 곳이 국회다. 그래도 이번 21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오명을 매우 오랫동안 지닐 것 같다. 그 어떤 국회도 이런 정당, 이런 의원들이 이토록 후안무치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많은 범죄의 피의자로 기소돼 1주일에 서너 번씩 법정에 나간다. 과거에는 의혹만 있어도 당
[해외 칼럼] 아랍계 유권자와 바이든의 고민

사외칼럼 2023.12.08 06:00:00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아랍과 무슬림계 미국인들은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문화적·사회적 이슈에 민주당이 왼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문제였다. 특히 성소수자(LGBTQ+)의 권익을 옹호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 이제 이 같은 논란은 더 큰 이슈 앞에서 잠잠해졌다. 살벌한 살육전의 와중에 문화 전쟁은 사치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필자가 친지 및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사설] ‘혁신’ 실행 없는 與, 위기 진단도 ‘엑스포’처럼 할 것인가

사설 2023.12.08 00:05:00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쇄신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기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예정보다 보름가량이나 빠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50% 성공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당이 혁신안을 공천에 반영해주기를 바란 것이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
[사설] 수출 전선 주도한 자동차, 창조적 혁신으로 제2·제3 효자 키워라

사설 2023.12.08 00:05:00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침체된 나라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수출액은 올해 1~10월 5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 급증해 직전 최대치인 지난해 연간 수출액(541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1~10월 자동차 품목의 무역 흑자 규모는 447억 달러로 국내 모든 품목을 통틀어 흑자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쌍두마차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약진이 눈에 띈다. 두 회사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수출한 금액은 모두 545억 달러에 달한
[사설] 대법 “원청 대표 책임 못 물어”…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

사설 2023.12.08 00:05:00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가 됐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미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대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노
[만파식적] 인도 증시의 도약

사내칼럼 2023.12.07 18:00:46

2014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해 8월 전 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을 벌였다. 모든 인도인이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예금·보험·연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장롱 예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불과 1주일 만에 1800만 계좌가 개설돼 최단 시간 내 최다 계좌 개설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제도권 금융 활성화를 통해 주식 투자
[로터리] 농업직불금, 농업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사외칼럼 2023.12.07 17:58:07

농업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사회 안정은 물론 산업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먹거리 안정이 필요했기에 시대나 목적에 따라 그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국가는 농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와 수리 시설을 직접 정비하고 비료와 농기계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격 하한선을 정해두는 ‘최저가격보장’ 정책도 시행됐다. 우리도 2004년까지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사내칼럼 2023.12.07 17:56:40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유족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여명]공매도 금지의 정치경제학

사내칼럼 2023.12.07 17:51:12

공매도 금지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별 것 아닌 일이었을까. 한 달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금융위원회를 윽박질러 전격 시행한 11·6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단언컨대 내년 4·10 총선 카드다. 수십 년간 한국 금융정책을 떡 주무르듯 해온 소위 ‘모피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관치보다는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김 위원장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분 재개된 공매도를 때가 되면 전면 허용하려 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깟 공매도 금지가 총선
경매가 9058만원…'대통령상' 받은 한우 어느 정도길래

사외칼럼 2023.12.07 16:28:11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가 13년 연속으로 ‘대통령상 한우’를 낙찰받았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대통령상 한우는 1++A등급, 출하체중 1028㎏, 도축체중 647㎏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9058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거래가는 1㎏당 14만 원으로 올해 거래된 전체 한우 평균 경매가 대비 8배 이상 비싸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1993년부
[기고]중대재해법 확대 다그칠 일 아니다

사외칼럼 2023.12.07 06:00:00

충남 공주 소재 농공 단지에서 40여 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한 기업인은 요즘 한숨이 늘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중대재해로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30년 이상 함께 해온 동료 근로자들은 어디로 가나. 건실하게 자리를 지켜온 1세대 농공 단지 입주 기업이 폐업 우려에 떨고 있다. 제정 당시 논란이 컸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쟁점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 여부다. 내년 1월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사설] 치솟는 기업 대출…옥석 가려내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라

사설 2023.12.07 00:00:00

올해 하반기 들어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가계 부채 못지않은 잠재적 부실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예금 취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32조 3000억 원 늘어난 187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대출 증가액 규모는 1분기 20조 9000억 원, 2분기 24조 8000억 원에 비해 확연히 불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998조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