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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사설2024.04.1300:05:00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해
무언설태
무소속 당선인 0명…극심한 진영 대결 멈춰야죠
사내칼럼 2024.04.11 19:09:18
▲4·10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 58명 전원이 낙선하는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정당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출마가 불가했던 6·7·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초의 ‘무소속 당선인 0명’ 선거입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에도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이 극심한 진영 대결의 장이었다는 방증이겠죠. 증폭되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여야 정당 지도자들이 편 가
청론직설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기업만 분투, 보조금·세제로 초격차 지원을”
사내칼럼 2024.04.01 17:18:18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매출이 443억 7000만 달러에 그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1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인텔이 2년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섰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 [기고]우주에서 농사짓는 시대가 다가온다
    사외칼럼 10분전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2020년 약 480조 원에서 2040년 약 13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우주산업은 20년간 연평균 3.1%씩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국내 우주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은 약 3조 9000억 원으로 세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계획’에서 미래 도전 분야에 우주·항공·해양을 포함했
  • [시론]‘야당 압승’ 총선의 함의
    사외칼럼 10분전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년 만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입법, 개혁 정책, 예산 등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
  • [백상논단]국익중심 외교안보 펼쳐야
    사외칼럼 10분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분단국가면서 통상 국가인 한국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은 대내외의 관심 사항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 구축이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은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윤석열 정부 2년의 한미 동맹 강화 노력에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봉쇄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했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기도 했다. 당장 중국 언론
  • [사설]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위기, 유가·환율 불안 대비 ‘안전벨트’ 조여라
    사설 2024.04.15 00:06:00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충돌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과 중동 확전 위기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이 1일 이뤄진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이 재보복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등으로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본격화된 중동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 [사설] 尹대통령, 국정 쇄신 위해 진정한 변화 의지 보여야 할 때다
    사설 2024.04.1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인사 쇄신의 방향에 대해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친윤계 중진 의원 등이,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무적 감각을 가진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 [사설] ‘마통’ 의존 재정, 여야 선심 공약 폐기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야
    사설 2024.04.15 00:04:00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총 3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1분기 대출로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638억 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메우는 임시 수단으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정부가 단기
  • [만파식적] 더블린 조약
    사설 2024.04.14 17:50:21
    1990년 6월 15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독일·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2개국 대표들이 모였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난민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12개국 대표들은 ‘더블린 조약’을 체결했다. 무국적자나 제3국 국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심사를 책임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1997년 발효됐으며 그 뒤 가입국은 EU 비회원국 일부를 포함해 32개국으로 늘었다
  • [솔선守法] 통상 리스크 된 '강제노동'…간접 협력사까지 연루 파악해야
    사외칼럼 2024.04.14 17:49:05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2월 14일 폭스바겐그룹이 생산한 포르쉐·벤틀리·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국 항구에서 통관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이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조달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등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부품은 폭스바겐의 간접 협력사가 제조한 소형 변압기(LAN Transformer)로 밝혀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폭스바겐과 직접 계약 관계도 없는 부품업체에서 인권 리스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차량 전체의
  • 복잡한 국제 정세, 균형 외교로 승부하라[김광수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4.04.14 17:47:22
    미국의 중국을 향한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첨단 분야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이달 11일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군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4곳을 블랙리스트(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업체는 319곳으로 늘었다.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재한 306곳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을 향한 압박은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 [로터리] 위기가구 구하는 복지등기
    사외칼럼 2024.04.14 17:41:17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집 안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는 집세와 공과금 70만여 원,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세상과 등졌다. 캄캄한 지하 월세방에 살던 이들은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떠한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들을 추모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필자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사건
  • [여명] 다시, 사과 꽃 필 무렵에
    사내칼럼 2024.04.14 17:40:52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거울은 어쩌면 이번 총선 결과를 미리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독이 든 사과가 백설공주를 쓰러뜨렸듯이 가격이 폭등한 사과가 4·10 총선에서 여당을 참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달랑 사과 하나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졌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과값이 폭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달랑 사과 하나’라는 소리는 목구멍 뒤로 다시 쑥 들어갈 수밖에 없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사과값 폭등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이때부터 울리기 시작했다. 봄날 기
  • 금융소비자로부터 은행이 욕먹는 이유[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04.13 06:10:00
    은행 거래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은행이 매우 이기적으로 영업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며 이해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은행만큼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기업은 드물다. 은행이 대외적으로는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단건 단건 하나의 거래에서 이익을 올리려는 성향을 보인다. 말로는 고객을 우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객의 욕구와 상황을 도외시한 채 손익만을 계산하는 은행의 행태에
  • 소리란 무엇인가[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사외칼럼 2024.04.13 06:00:00
    우리는 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철학에서도 그렇다. 인도 철학만이 유일하게 소리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1600년 이후 유럽의 물리학은 소리의 원인이 물체의 진동이며, 진동은 공기를 통해 파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소리의 감각적 질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요즈음 철학에서는 감각적 질을 “qualia”라는 말로 지칭하며, 감각적 질은 뇌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뇌 밖에는 공기의 흔들림이 있을 뿐이다. 박쥐가 반사파로 지각하는 “qu
  • 역사와 영화를 생각한다 [조은서의 문화가 있는 삶]
    사외칼럼 2024.04.13 06:00:00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이어갔다. 이 영화는 2회 차, 3회 차 관람과 더불어 일명 ‘심박수 챌린지’가 진행되며 관객들이 분노를 느끼는 부분을 인증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스토리에 대한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부터 역사적 사실이나 소재로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콘텐츠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적 소재는 어느 정도 대중성이 보장되기 때문
  •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와 정치 문화
    사외칼럼 2024.04.13 05:46:57
    21세기를 대표하는 단어를 뽑으라면, 필자는 단연 ‘혼란’을 택할 것이다. 지금 시기처럼 다양한 입장의 목소리가 범람하는 시기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권 추락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해결 방안이 나오거나 성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담론이 어느 순간 성별 간 대립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여러 목소리가 혼재돼 있는 상황일수록 서로의 처지를 대변하는 근거의 옳고 그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각 입장 간의 의견 대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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