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사내칼럼 2025.01.13 17:57:3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청론직설

“이스라엘식 창업국가가 경제 살 길,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해야”

사내칼럼 2025.01.13 18:01:02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혁신 기업 육성과 신성장 엔진 점화에 나서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신생 기업과 대기업·자본시장 간 기술·투

[사설] 美 국방 지명자 “北 핵 보유국”…‘韓 패싱’ 북미 직거래 경계해야

사설 2025.01.16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공화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사설] 일자리 쇼크, 정치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막기 위해 힘 모아라

사설 2025.01.16 00:05:00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소비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까지 더해져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건설업(-15만 7000명), 제조업(-9만 7000명), 도매·소매업(-9만 6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 90
[사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부끄러운 장면 다시는 없게 해야

사설 2025.01.16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흑역사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로 수사 받는 전·현직 대통령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 체포는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외에는 사례를
[목요일 아침에] 황혼의 일본 경제 따라갈 건가

사내칼럼 2025.01.15 19:50:44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본인의 글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X(옛 트위터)’에 ‘2024년의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유나선생(ゆな先生)’이라는 필명의 글이다. “오렌지주스조차 사지 못할 정도가 돼 감귤 혼합주스를 울면서 마시게 됐다” “관광업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외화를 벌고 있다”. 당시 이 글은 1주일 만에 200만 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본 대기업의 대졸 근로자 초임이 한국 대기업의 70%가량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
[역사속 하루]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

사외칼럼 2025.01.15 19:00:00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양력 2월 14일) 함경북도 절도사인 이기빈(李箕賓)이 사망하자 그의 인생을 정리한 ‘졸기(卒記)’가 인조실록에 실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특히 광해군 시기 제주 목사를 역임하던 시절에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담겼다. “하루는 유구(琉球)국의 왕자(王子)가 보물을 가득 싣고 제주 경내에 정박했는데, 이는 대개 바람 때문에 표류해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기빈이 판관 문희현과 포위하고 모조리 죽인 뒤 그 재화를 몰수해 들였다”는 것이다. 유구는 오늘
[만파식적] 블루오리진

사내칼럼 2025.01.15 18:12:08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을 설립해 대박을 터뜨린 제프 베이조스는 1999년 운명을 바꿀 영화를 한 편 봤다. 실존 인물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엔지니어 호머 히컴이 어린 시절 탄광 마을에서 불우한 환경을 딛고 발사체(로켓) 개발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린 ‘옥토버 스카이(October Sky)’라는 영화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베이조스는 사재를 털어 이듬해 9월 새 회사를 창업한다. 스페이스X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Blue Origin)’이다. 블루오리진은 인류의 우주 시대를
[기고]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

사외칼럼 2025.01.15 05:30:00

어려운 시국에도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게 됐다. 큰 맥락에서 두 법의 상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EU의 AI 법은 규제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뒀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법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EU의 AI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AI를 위험
[사설] 성장률 또 하향, 정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 회복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1.15 00:05:00

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7%로 제시하며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깎은 데 이어 내년에도
[사설] 무차별적 ‘외환죄’ 빼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 처리해야

사설 2025.0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 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군인의 국회 장악 및 선거관리
[사설]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사설 2025.01.15 00:05:00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만파식적] 빅테크의 정치

사내칼럼 2025.01.14 18:02:03

“저커벅스, 너 조심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쏟아낸 협박성 발언이다. ‘저커벅스(Zuckerbucks)’는 돈을 뜻하는 은어 ‘벅스’와 ‘저커버그’를 합성한 단어로 트럼프 측이 저커버그의 민주당 선거 자금 지원과 선거 부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만든 조어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한 뒤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트럼프와
[기자의눈] '내수용 잔치'에 그친 CES

사내칼럼 2025.01.14 17:43:04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는 국내 기업 1031곳이 참가했다. 전 세계 참가 기업의 20%를 웃도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스타트업에 한정해 보면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CES 스타트업관에 참여한 국가별 기업 수는 한국 625곳, 미국 189곳, 프랑스 171곳 등이다. 주관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461개의 혁신상을 줬는데 이 중 210개가 한국 기업 몫이었다. 125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받았다. 이는 얼핏 보면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이룬 성과이지만 이면을 바라보면
[로터리] 번역대학원대학의 존재 이유

사외칼럼 2025.01.14 17:42:13

지난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한국 문학은 세계문학의 중심 무대로 진출했다. 최고의 호황을 맞은 우리 문학은 그 물결을 타고 앞으로 한국 문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좀 더 널리 알려 본격적인 세계문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문학의 진가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외국어 원어민의 타고난 표현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원어민 번역가들을 위한 7개
[시로 여는 수요일]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사외칼럼 2025.01.14 17:39:14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여명] 다시 트럼프 시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사내칼럼 2025.01.14 17:38:05

2021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인 이른 아침이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미 방송 CNN은 아침 일찍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환송식을 갖고 고별 연설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남긴 마지막 말은 “조만간 다시 보자(We will see you soon)”였다. 4년 만에 그가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