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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고립 자초하는 ‘정치 파업’ 멈추라
사설2022.12.0600:00:00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 노조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으며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도 지난주 “우리는 (금속노조의) 현금인출기(ATM)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민생을 볼모로 잡은 강성 노조의 파
무언설태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에 10억 손배소…김의겸은 “입 틀어막나”
사내칼럼 2022.12.06 17:59:5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최초 의혹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네요.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근거 없이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
청론직설
“ ‘K칩스법=부자 감세’는 산업 특성 몰이해 탓…나라 미래 위해 통과 시급”
사내칼럼 2022.11.30 17:04:50
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7월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회원국 만장일치로 43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유럽반도체지원법’ 제정에 합의했다. 중국·일본·대만 등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 [만파식적] OPEC+
    사내칼럼 2022.12.06 18:45:22
    2019년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르트스트림 2 관련 기업을 제재하는 국방수권법 서명이라는 초강수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노르트스트림 2에 참여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산유국들의 감산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마침내 수출을 재개하려는 순간 친구라고 믿었던 독일이 등에 칼을 꽂은 셈이어서 미국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터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 [무언설태]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에 10억 손배소…김의겸은 “입 틀어막나”
    사내칼럼 2022.12.06 17:59:5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최초 의혹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네요.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근거 없이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제보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 [기자의 눈] '만년 적자' 알뜰폰의 눈물
    사내칼럼 2022.12.06 15:26:37
    “알뜰폰 사업은 늘 적자예요.” 얼마 전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대답이다. 알뜰폰은 약정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저렴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1246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1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는 늘지만 업계는 만년 적자를 호소한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2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SK텔레콤&midd
  • [해외칼럼]중러 독재체제가 남긴 교훈
    사외칼럼 2022.12.06 08:00:00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관한 숱한 우려를 나눴다. 미국에서 브라질과 스웨덴·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체제는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사실 이들 국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극좌세력이 무너진 반면 중도파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제자리를 지켰다. 이 와중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부 독재주의 체제의 심각한 구조적 약점을 목격하고 있다. 좀처럼 보기 드문 반정부 시위의 물결이 일고 있는 중국이 가장 눈에 띄는 본보기다. 문제의 핵심은 코로나19 정책의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태도
  • [사설] ‘이재명의 민주당’, 진정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
    사설 2022.12.06 00:00:00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대안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재명 100일’은 사법 리스크 방탄과 거대 야당의 횡포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
  • [사설] 투자까지 한파, 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 제거해줘야
    사설 2022.12.06 00:00:00
    수출과 내수 한파에 이어 투자 부문에까지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이 10%,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38%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52% 중에서도 투자 축소(19.2%)가 확대(13.5%)보다 많았다. 투자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 시장 경색 및 자금 조달 애로(28.6%),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 시장 위축(17.6%) 등을 꼽았다. 자금난과 불투명한 경제 상황 등이 투자의 최대 장
  • [사설] 노조 고립 자초하는 ‘정치 파업’ 멈추라
    사설 2022.12.06 00:00:00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 노조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으며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도 지난주 “우리는 (금속노조의) 현금인출기(ATM)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민생을 볼모로 잡은 강성 노조의 파
  • [무언설태] 野 “윤심은 한동훈”…검찰 출신 대통령·與대표 조합?
    사내칼럼 2022.12.05 19:23:1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해 “성에 안 찬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5일 라디오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한 사람밖에 없다”며 한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인사도 “윤심(尹心)이 한동훈에게 있다는 것을 띄워서 국민과 당원 반응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과 MZ세대에 인기 있어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은 맞지만 검찰 출신 대통령이
  • [만파식적] 프렌치쿼터
    사내칼럼 2022.12.05 18:13:19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로 떠나는 여행자들은 어김없이 ‘프렌치쿼터’를 찾는다. 유럽의 옛 풍경이 많이 남아 있는 미국의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18세기 초 프랑스의 식민지로 건설된 뉴올리언스의 도심지였지만 지금은 역사를 품은 구 도심지 역할을 한다. 시내를 관통하는 미시시피강 하류 북쪽에 접해 있다. 루이지애나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번갈아 식민지로 삼았던 곳으로 나폴레옹 1세 집권 시절 프랑스로부터 미국에 매각됐다. 이름도 식민지 지배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뉴올리언스도 잔 다르크가 무공을 세운 오
  • [여명] 디지털 한국의 '새로운 미래'
    사내칼럼 2022.12.05 17:48:57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신드바드의 모험. 어릴 적 이름만 들어도 설레던 아랍을 주무대로 한 모험 이야기이다. 일명 천일야화로 잘 알려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설화들이다. 소설이 만들어진 6세기의 꿈 같은 이야기가 1500년이 지나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중동의 패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말이다.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서울보다 44배나 넓은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경제를 석유에 크게
  • 토지임대부, 전매 제한 이후 100% 시세차익 보장
    사내칼럼 2022.12.05 16:04:15
    10년 만에 부활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관련해 10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을 100% 보장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 이후 환매 의무도 풀려 최초 분양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과거의 공급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을 순차 개정할 것”이라며 “제도 정비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은 입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의
  • [동십자각]파는 쪽도 사는 쪽도 불안한…
    사내칼럼 2022.12.05 08:27:08
    며칠 전 예정에 없던 손님맞이로 퇴근길 급하게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와 안주용 냉동식품, 과자 몇 개를 샀다.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계산대에서 들어 올리려는데 사장님이 한마디 했다. “봉투 아래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가요.” 파는 쪽에서 불안해한 것은 내용물의 무게보다 그 물건을 담을, 최근 이 점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친환경(생분해) 비닐봉지’였다. 지난달 24일부터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
  • [기고]우주강국의 꿈, K뉴스페이스
    사외칼럼 2022.12.05 07:00:00
    올해 11월 16일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중국은 이르면 2025년에 우주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블루오리진·버진갤럭틱이 주도하는 우주여행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세계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의 우주작전은 현대전 수행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러시아는 독자위성항법시스템(GLONASS·글로나스)이 해킹됨에 따라 최첨단 전투기의 운용이 제한됐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스타링크 등 민간 우주자산을 이용해 정보&m
  • [한반도24시]시진핑 3기 대응할 韓의 전략은
    사외칼럼 2022.12.05 07:00: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가 시작됐다. 대만을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더욱 그렇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도 첨예화하고 있다. 장쩌민 전 주석이 사망했다. 중국의 도시 봉쇄(사실은 주거지)에 반대해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970년대 후야오방 전 주석 사망으로 이어진 추모 시위처럼 중국이 심상치 않다. 동북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시진핑 3기에서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 [백상논단] 지역 연구개발(R&D) 혁신으로 지방소멸 막아야
    사외칼럼 2022.12.05 07:00:00
    11월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2011년 70억 명을 돌파한 후 11년 만에 10억 명이 늘어난 것이다. 세계 인구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대한민국 인구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지난해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이 미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떠난 지방은 줄어드는 인구에 노인들만 남아 도시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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