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성경만 골라서 훔친 50대…‘상습 절도’에 결국
사회일반2021.01.2314:59:43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5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낮 서울 서초구의 한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9만 9,000원짜리 성경을 한 권 훔쳤다. 이어서 그는 9만 5,000원짜리 성경, 6만 3,000원짜리 성경도 몰래 가방에 넣었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서초구에 위치한 다른 서점에 방문했다. 그 서점에서도 그는 성경을 훔쳤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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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전 장관 소환…靑 등 윗선 겨냥하는 '原電 수사’
사회일반 2021.01.26 06:00:00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조사한 데 따라 조만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의 수사를 기반으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연기 등 예고 수순…각종 의혹 관여 여부 집중 조사=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 -
여가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사회일반 2021.01.26 06:00:00여성가족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비혼·동거 관계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에 앞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계획은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날 공개된 계획안을 보면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는 방안을 -
추미애, 광복회 ‘최재형상’ 수상 논란...기념사업회는 항의 방문
사회일반 2021.01.26 06: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광복회가 수여하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직접 받았다. 26일 광복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최재형상을 수상했다. 추 장관은 장관 재임 기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땅 등 공시지가 520억원(시가 3,000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171필지의 국가귀속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재형상을 후손과 본 사업 -
서울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에 日 데상트 패딩이?…경찰 고발
사회일반 2021.01.26 06:00:0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누군가가 일본 브랜드인 '데상트' 패딩을 입혀 두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상을 세운 시민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 는 25일 “서울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설치된 소녀상에 데상트 패딩을 입힌 ‘성명불상의 자’를 강동경찰서에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이 소녀상은 데상트 패딩이 입혀진 채 발견됐다. 소녀상 옆에는 -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상습 성추행 교장 벌금 700만원
사회일반 2021.01.26 06:00:00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벌금 700만 -
이재용도 특검도 재항소 포기…국정농단 재판 4년만에 마무리
기업 2021.01.26 05: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형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
도박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딱 걸린 15인
사회일반 2021.01.26 05:00:00부산 한 주택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모여 있던 15명이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한 주택 2층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한 주택에 15명이 거실과 안방에 모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도박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여긴 것으로 판단해 관할 구청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
거리두기 조정되나…코로나 감소세, "수도권 제외 2단계 미만 수준"
사회일반 2021.01.26 04:30:00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밑도는 수준까지 감소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최근 1주간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4명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264.9명, 충청권 17.4명, 호남권 20.6명, 경북권 24.7명, 경남권 44.9명, 강원 8.9명, 제주 2.7명이다. 방대본은 이에 대해 "권역별 국내 발생은 -
김종철 "성적 권력 여성에 불리"…'장혜영 성추행' 5일 뒤 발언에 비판 '봇물'
사회일반 2021.01.26 01:59:50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 드린다”면서 전격 사퇴한 가운데 최근 김 전 대표의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김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알페스란 남성 아이돌 등 남성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성적 묘사를 하는 창작물 등을 뜻하는데 일부 알페스가 미성년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상황 -
고민정, '저질 정치인' 공격한 오신환 겨냥 "한숨만 나와…부디 끝까지 완주하길"
사회일반 2021.01.26 00:59:50“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며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저질 정치인’이라고 고 의원을 직격한 것과 관련, 고 의원이 “막말 정치를 버리지 못했다”고 응수했다. 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따위 정치, 경멸적인 언사, 저질 정치인…한숨만 나온다”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오세훈 후보에게 조건없는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이 그토록 -
김남국, '이재명 때리기' 유승민·원희룡 직격 "말꼬리 잡기론 지지율 못 올려"
사회일반 2021.01.25 23:09:50차기 대선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보와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눈에는 대선 지지율 올리는 것에 굉장히 조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 전 의원, 원 지사가 이 지사 발언의 취지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계속 비방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적극적 확장재정정책 -
경기도 행심위, AI 방역 산란계 '예방적 살처분' 강제집행에 제동 걸어
경제·금융일반 2021.01.25 21:49:59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강제 집행하겠다는 지자체의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산란계 농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 행심위는 이날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건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살처분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 -
檢, 이용구 영상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조사...이 차관도 곧 소환할 듯
사회일반 2021.01.25 21:28:07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사건 당일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관계자로부터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복원했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 A 씨와 블랙박스 복원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 -
이재준 고양시장,“임대료 감면은 나누는 것”…임대료 상생법안 국회촉구
전국 2021.01.25 21:05:31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
檢, 칼날 어디까지 겨눌까…백운규 수사에 달린 윗선 지시 규명
사회일반 2021.01.25 20:56:20검찰이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입증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산업부 3인방’도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진이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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