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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우습냐" 이웃 여성 34분간 때리고 밟고 목조른 50대 '징역 2년6개월'
사회일반 2020.10.31 00:59:50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30분 넘게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22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밟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 -
"다스는 MB 것" 대법원 마침표에 정청래 "법평등 앞에 예외 없어…건강하시라"
사회일반 2020.10.30 22:59:50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면서 “(그래도)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도 썼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고령에 인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이낙연 사과에 한 말은
사회일반 2020.10.30 20:23:46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한 ‘사과 발언’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30일 피해자 A씨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 및 공동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에 공개질의를 하고 책임 있는 회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전날 내년 치르게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방침을 밝히며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시민과 -
검사 10명중 1명 이상 동참..."고검장 등 가세땐 檢亂 현실화"['커밍아웃' 검사 200명 넘어]
사회일반 2020.10.30 19:54:00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쏟아내는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추 장관은 검찰 인사는 물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까지 검찰과 충돌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차례 수사 지휘권 발동에 이어 대대적 감찰까지 현실화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특히 본인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면서 검찰 내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추 장관이 검찰 윗선인 지도부를 넘어 평검 -
秋에 집단반기…'커밍아웃' 검사 200명 넘어
사회일반 2020.10.30 19:10:50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내부 불만이 집단 표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일방통행식 ‘검찰 때리기’로 쌓인 내부 불만이 폭발해 검란(檢亂)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추 장관과 일선 검사 간의 갈등은 이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표면화됐다. -
"옵티머스 '비밀의 방' 있었다…'하자치유 문건' 보관"
사회일반 2020.10.30 18:53:08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컴퓨터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비밀의 방’에 숨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정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이사 등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옵티머스 측이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컴퓨터를 비밀 사무실에 옮겨뒀고, 이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무실이 있을 거라고 -
[인사] KBS
피플 2020.10.30 18:17:20◇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주간[사회재난] 김성모 △〃 통합뉴스룸 주간[디지털뉴스] 이은정 △〃 해설위원실장 정인석 △〃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3부장 홍성철 (이상 11월 2일 자) △〃 보도기획부장 이경호 △〃 통합뉴스룸[정치국제] 통일·외교부장 송현정 △〃 [정치국제] 국제부장 김명섭 △〃 [경제] 산업과학부장 김태욱 △〃 [방송뉴스] 뉴스제작1부장 김진우 △〃 [디지털뉴스] 디지털뉴스제작부장 윤상 △〃 [보도영상] 영상편집부장 진만용 △〃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장 이주형 (이상 11월 6일 자) -
김봉현·이상호 '부정청탁' 재판..."청탁 있었다" vs "단순 소개"
사회일반 2020.10.30 18:16:01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자신이 감사로 일하던 조합에 특정기업 투자 검토를 요청한 것이 부정청탁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씨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및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문건설공 -
의협 "다음달 범투위서 의대생 국시문제 관련 투쟁 수위 논의할것"
사회일반 2020.10.30 17:50:51의료계가 30일 의과대학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정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생 국시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초 예정된 신규 의사의 상당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현장에 막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
상당수 유흥업소들 "올 핼러윈데이엔 휴업합니다"
사회일반 2020.10.30 17:50:47‘핼러윈데이’ 대목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정문에 게시한 채 손님을 받고 있다. 방역당국에서 강력한 방역지침 점검에 나서겠다고 하자 상당수 유흥업소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중 휴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
"대포통장은 기본, 가상화폐·명품까지 악용"…더 교묘해진 ‘피싱’ 자금세탁
사회일반 2020.10.30 17:48:52“대포통장만 쓰는 건 옛날 얘기죠. 요샌 상품권에 암호화폐·명품가방까지 상상치도 못한 아이템들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 보이스피싱과 몸캠피싱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비대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수법도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무등록 환전상을 통한 ‘불법 환치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상품권은 물론 명품가방과 암호화폐까지 이용한 자금세탁수법이 동원되면서 당국의 감독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해외에 거점을 -
[사진] '사랑의 연탄'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전국 2020.10.30 17:48:21 -
'교육감 성향 따라 선발’ 논란에...교육부, 교사임용 규칙 다시 손본다
사회일반 2020.10.30 17:47:04정부가 교육감에게 교사 최종 합격자 결정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던 입법작업을 잠시 연기했다. 자칫 교육감의 입맛에 맞춰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코드 임용’ 논란을 사는데다가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직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입법방안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자치 강화’ 공약에 맞춰 교육감의 선발권한 강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10월 내에 교육감 선발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
서울시. 위법 논란 '공공 와이파이' 과기부 의견 수용해 사업주체 변경
전국 2020.10.30 17:41:59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법성 논쟁을 벌였던 서울시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한 서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공동협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디지털재단을 주체로 삼아 진행된다. 서울시가 사업주체로 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통신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 -
최영애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12월말까지 결론"
사회일반 2020.10.30 17:39:5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조사 진행 상황 등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결과 시기는) 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조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며 “인권위가 가진 현재의 법적 권한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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