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고인 통장서 돈 빼간 간병인 결국
사회일반2021.04.1013:27:37
2020년 5월, 간병사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 중이었으며, 몇 차례 은행 업무도 대신 맡아와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확인하니 통장에는 407여만원이 들어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B씨의 유족들은 A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으로부터 요청이 온 다음날 A씨는 5회에 걸
서초동 야단法석
내로남불·수사 힘빼기…비판 직면한 檢 피의사실 공표 조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1.04.1008:00: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조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유출이라면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니편 내편 가르는’식으로 수사 대상이 친(親)정부 인사인지 여부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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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상반기 신입 100명 공채...“은행 취업 가뭄 속 단비””
사회일반 7분전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은행권 공개채용이 줄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1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12일부터 26일까지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 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전문’, ‘글로벌’ 등으로 나뉜다. 기존 ‘금융영업’ 분야는 ‘금융일반’으로 변경,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인의 소양과 디지털 기본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
"조국 문제에 게을렀다" 반성한 장철민 "청년들, 검찰 개혁보다 불평등에 분노해"
사회일반 12분전'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탈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던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다시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저희가 가장 게을렀던 일이 조국 전 장관 문제"라면서 "청년들이 검찰 개혁 이슈보다는 '교육과 입시에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
대법 "변론 끝나도 '예비적 주장' 재개 신청 받아줘야"
사회일반 16분전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미처 다루지 못한 주장이 있다며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역주택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행정용역비 1,100만원과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는 85㎡가 넘는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
'천안함 좌초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에 피고발
사회일반 16분전'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63)씨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창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씨는 12일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
법원 “사내 동아리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사회일반 17분전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카메라 기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행사로 강원의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휴식·점심 시간에 술을 마셨고, 사망 후 혈액 감정에서 혈중알 -
운영제한시간 넘기고, 무허가 영업하고…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18분전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 한 주간 1,000여명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1만2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095명(173건)이 단속됐다.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109건(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21건, 100명)과 음악산업법(42건, 60명) -
“도심 집회 금지 해제해야”…보수단체들, 오세훈 시장에 요구
사회일반 20분전4·15부정선거국민투쟁운동(국투본)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심구역 집회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촉구했다. 12일 국투본 등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광화문 일대는 박원순의 철저한 탄압에 신음해왔다”며 “즉각 방역계엄 고시 철폐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조건으로 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
경기도, 수출초보기업 520곳 포스트 코로나 ‘역량강화’교육
전국 2021.04.12 10:22:26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수출초보기업 CEO 및 무역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2021 수출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역량 강화 교육은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 기초지식 함양과 국가별 수출대응능력 향상을 도와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운영했다. 도는 올해 520개 기업에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교육’과 ‘특화교육’으로 나눠 시행한다. 도내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초기단계 기업의 임직원이면 누 -
문경시 예식장에 대인소독기 설치
전국 2021.04.12 10:20:47경북 문경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외지 방문객이 많은 지역 결혼식장 2곳에 터널형 대인소독기를 최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식 성수기에 결혼식 및 피로연이 늘어나면서 문경시는 하객들의 옷에 묻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사멸시키는 적외선·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했다. 또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기존의 박스형 대인소독기는 짧은 시간 내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결혼식장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 없이 통과만으로 소독하는 터널형으로 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문경=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충분히 고려해야"
사회일반 2021.04.12 10:19:3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과는 이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및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
한 달 만에 1만 명 몰린 해외여행 항공권…"코로나 끝나면 바로 간다"
사회일반 2021.04.12 10:17:0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해외여행 항공권 사전 구매 상품이 한 달 만에 1만 건 넘게 판매됐다. 1년이 넘게 못간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의 가격으로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폭발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지난 3월 한 달 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사전 판매한 해외여행 항공권 구매 고객이 1만 2,137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항공권은 양국 간 자가격리 해제 후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 간 이용 가능 -
문경관광문확재단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국 2021.04.12 10:15:29경북 문경시 공기업인 문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3월 공모한 ‘2021 문경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일반상품분야 금상에 정다은씨(경기도 수원시)의 ‘문경 찻사발 북클립’ 등 5점과 아이디어 상품분야 이재연, 양현지씨(서울특별시)의 ‘문경이 차오르다’ 등 4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문경 단산’을 주제로 하는 기념품 공모에서 일반상품 62점과 아이디어상품분야 19점 등 모두 81점이 접수됐다. 일반상품분야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상품화 할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뒀으며, 아이디어 분야 -
경기도, 민간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영세 제조업 등 대상
전국 2021.04.12 10:14:03경기도가 이달부터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도내 민간 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도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자세히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됐다. 그동안 영세 제조업체나 민간 상업용 건물, 무노조-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휴게실태 파악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
경기도보건환경硏, 뎅기열 등‘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대비 집중 모니터링
사회일반 2021.04.12 10:06:09경기도가 뎅기열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한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이집트숲모기가 대표 매개 모기이며, 흰줄숲모기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발열·두통·근육통 등이 증상이 있으며, 사망률은 약 1%로 알려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10월 4개 지점(수원 2곳, 의정부, 구리)에서 흰줄숲모기(바이러스 매개 모기)를 채집해 뎅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 -
철도공단,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성능 검증 착수
전국 2021.04.12 10:05:03국가철도공단은 국가R＆D로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의 핵심기술 성능 검증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열차제어시스템(Train Control System)은 열차의 운행위치 감지 및 열차간격을 확보하여 열차 간 사고방지 및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은 열차위치를 검지하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 무선통신(LTE-R)으로 열차위치를 검지하고 간격을 제어하는 신호기술로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밀 자동운전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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