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앞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국선변호사는 해촉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로 규정돼있던 기존 규칙에 해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11 11:02:45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수면 병원'이라더니…마취제 5000회 불법 투약한 의사 어떻게 잡혔나 보니

사회일반 19분전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코로나 이후 처음"…화장장 꽉 차 대기하거나 사일장 치르는 유족들

사회일반 2025.01.16 01:30:00

폐렴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대기 후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장 예약을 못 해 불가피하게 사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장례업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이 사인으로 진단된 고인들이 급증했다며 이 무렵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을 그 배경으로 지목한다. 하루 22구 화장 능력을 갖춘 청주 유일 화장시설인 목련공원 측은 “오는 14일까지는 화장 예약이 다 찼고, 오는 15일에도 16구의 화장 예약이 돼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12월 말부터 갑자기 사흘 뒤까지 예약이 차기 시작했다”며 “같은 달 초중
"얼굴 가리고 들어와 13만원치 절도"…무인점포 턴 20대女 정체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1.15 23:50:52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출신 A씨(20대·여)가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14일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가 과자류 10만원어치와 아이스크림 3만원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은 뒤 일부 아이스크림 값만 계산하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거주지 이전으로 검거를 피했으며, 제보로 소재가 파악됐음에도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출석요구만 할 수 있었던 것
꿈 같은 성과 내고도 더 높이 오를 기세…시대를 앞서는 안목 중요한 이유 '생태수도'에 답 있다

전국 2025.01.15 22:26:49

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 3개 특구 지정, 전남 인구 1위에 이어 예산 1위, 혁신·청렴 선도도시…. 1000만 명에 육박한 관람객이 다녀가며 막대한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성공에 이어 2024년 이 같은 꿈 같은 성과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미래전략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민선 8기 3년이 채 안된 시점에 전남 1등 도시를 넘어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28만 중소도시 순천에 또 다른 ‘최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 40분 종료… 서울구치소로 호송

사회일반 2025.01.15 22:06:3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시작 약 10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15일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압송했다. 이후 오전 11시께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혐의로 조
[속보] 尹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사회일반 2025.01.15 21:52:45
과천 공수처 건물 인근서 분신 시도한 신원 불상 60대 남성 중태

사회일반 2025.01.15 21:50:42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9건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펑 소리가 나며 공원 쪽 나무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고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장비 12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신고 6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남성은 휴대용 부탄가스 4개를 철사를 이용해 몸에 감고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조사 오후 9시 40분에 종료

사회일반 2025.01.15 21:44:59
'영치금 역대 1위' 정경심 "조국에게 보내는 돈, 영치 계좌로 부탁"

사회일반 2025.01.15 21:22:3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남편에 대한 영치금과 물품 전달 관련 공지를 올렸다. 정 전 교수는 14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치금 전달 방식과 물품 반입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면회를 통해 수감생활 중인 남편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해달라"며 "편지에 현금을 동봉하면 반송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류는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이 보낼 수 있다고 밝
과천 공수처 건물 인근서 신원 불상 남성 1명 분신 시도

사회일반 2025.01.15 21:05:51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휴대용 부탄가스 4개를 철사를 이용해 몸에 감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장비 12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신고 6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은 오후 8시 21분께 철사를 절단하고 해당 남성을 구조한 뒤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난 최고의 운전자”…'시청역 참사'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사회일반 2025.01.15 20:46:31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尹 떠난 관저 지키는 김건희 여사…경호와 경비는 계속 받는다

사회일반 2025.01.15 20:46:08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
[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

사회일반 2025.01.15 20:41:1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A씨가 분신한 곳은 공수처 청사와 300여ｍ 떨어져 있다, 당시 A씨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분신을 시도하면서 '펑' 하는 폭발음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장석환 대진대 제12대 총장 취임…"교육체계 혁신 통한 미래인재 양성"

전국 2025.01.15 20:34:05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 및 행정 개편을 통한 교육체계 혁신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장석환 교수가 15일 취임했다. 신임 장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학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장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진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학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3대 핵심 과제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인 ‘RISE(Regional Innovati
"너 또 일본가?" 이런 사람 많더니…중국 제치고 '1위' 했다

사회일반 2025.01.15 20:31:34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이는 중국(698만명), 대만(604만명), 미국(272만명), 홍콩(268만명) 등을 크게 앞선 수치다. 한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됐던 2021년 이전까지 중국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체 방일 외국인 수는 3687만명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