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이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빨라진 대법원 시계… 대선 전 이재명 운명 갈릴까

사회일반 2025.04.26 10:3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당첨' 문자 받고 갔더니…"75만원 내라네요"

사회일반 4분전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B씨는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하고 말았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학교 뒤로 불길이"…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부분 재발화

사회일반 9분전

29일 오후 7시 31분께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부분 재발화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재발화 지점은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내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정상 방향으로 약 30m 길이의 불띠를 형성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함지고 뒤편의 함지산 일대에서 불길이 보이자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소방 당국에 78차례에 걸쳐 산불 신고를 했다. 소방 당국과 북구청은 진화 인력 55명과 소방차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림청 헬기는 30일 일출 때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직 산
트럼프 주니어 방한…재계 만난다

피플 2025.04.29 20:35: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도착,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주니어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공항사진기자단 2025.04.29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주니어

피플 2025.04.29 20:34: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도착,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주니어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공항사진기자단 2025.04.29
트럼프 주니어 방한

피플 2025.04.29 20:33: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주니어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공항사진기자단 2025.04.29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사회일반 2025.04.29 19:14:03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사진] 야외학습은 즐거워

사회일반 2025.04.29 18:56:17
檢, BTS 지민·이수근에 돈 빌려 '불법도박' 이진호 보완수사 요구…왜?

사회일반 2025.04.29 18:56:06

검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에 이씨의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관련자 계좌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도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5일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미아동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사회일반 2025.04.29 18:43:23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한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
年 4000억 손실…또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논란

사회일반 2025.04.29 18:23:53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돼 이른바 ‘출퇴근족’의 요금 부담이 커질 예정인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통근족이 지하철 운행 비용 대부분을 오롯이 떠안게 된다. 29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1400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사회일반 2025.04.29 18:09: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당학술상에 조덕 삼성서울병원 교수

피플 2025.04.29 18:05:29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제32회 의당학술상’ 수상자로 암 면역 치료 분야 연구의 권위자인 조덕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당학술상은 진단검사의학의 개척자인 고(故) 의당 김기홍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국내 기초·진단검사의학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세예스24문화재단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했다. 조 교수는 특정 항-CD19 항체를 함께 투여하면 CAR-T 및 CAR-NK 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 뒤 바로 떨어져 나와 다른 암세포를 연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룬 논문으
[부고] 임태순씨(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모친상 외

피플 2025.04.29 18:05:01

▲이종희씨 별세, 임상순·임태순(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임익순씨 모친상=28일 일산백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15분 (031)910-7444 ▲박인형씨 별세, 전경준씨(프로축구 성남FC 감독)모친상=29일 충북 청주시 하나노인전문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6시 (043)270-8400 ▲정순흥씨 별세, 소차섭(하나은행 익산공단지점장)·소찬섭(조각가)·소채남씨(화가) 모친상, 이휘빈씨(전북도민일보 기자)외조모상=28일 원광대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30분 (063)855-1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일본정부 훈장 수훈

피플 2025.04.29 18:04:31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기병(87)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회장이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욱일중수장’을 받는다. 욱일중수장은 일본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공을 세운 인물에게 주는 훈장인 욱일장 6개 가운데 하나다. 욱일장은 1875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 훈장으로 대훈위국화장과 동화대수장 다음으로 급이 높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전국대학생질서수습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 김 회장은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정부 포상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았다. 그는 4·19혁명 50주년 기념사업회 집행위
[인사] 법무부 외

피플 2025.04.29 18:03:44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부이사관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 ◇한국전기연구원 △적합성운영본부장 김근용 △감사부장 강석률 △사업운영실장 장우영 △운영지원실장(광주) 김대웅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간호부장 이춘남 ◇현대오토에버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 이경수 ◇스카이데일리 △금융제약부장 주경준 ◇경희대 △의무부총장 우정택 △대학원장 김영동 △경영대학원장 강재식 △의과대학장 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