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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대통령 모욕죄 고소 가능'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정치 청와대 2021.05.08 23:00:00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김정식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철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 모두 임기 동안 비지지자들에게 조롱·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고소 의사를 내비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 측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또 다시 모욕 행위를 -
[국정농담] 세월호 특검의 9번째 조사는 7년 된 진실 밝힐까
사회 사회일반 2021.05.02 00:05:00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출범했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을 상시로 도입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통과 후 첫 적용 사례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실정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에는 CC(폐쇄회로)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규명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검 수사 결과가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도 또 다 -
[국정농담] 美백신난에 이재용·푸틴도 찾는 '진짜 친구' 판독기
정치 청와대 2021.04.24 23: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산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집단면역은 완전한 경제 회복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타개할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산 백신이 아직 없음에도 ‘백신 스와프’ 논의가 오가는가 하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 -
[국정농담] 등 돌린 청년에 文 일자리 지시, 1년 안에 통하나
정치 청와대 2021.04.17 23:00:00한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20대의 민심 이반이 4·7 재보궐선거로 확실하게 증명되면서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취업난, 폭등하는 집값, 페미니즘 이슈로 인한 남녀 갈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 연애·결혼 포기 등으로 정부를 비토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 각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
[국정농담] 오세훈 부동산·방역 차별화, 대선 때 '역공' 당하는가
정치 청와대 2021.04.17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방역·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그의 독자 행보를 두고는 야권에서도 다소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대통령,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탓에 모든 국정 실책의 책임을 떠안았지만 이제는 서울에 한해 오 시장이 그 짐을 나눠야 할 형편이 됐기 때문 -
[국정농담] 참패 뒤 '레임덕 위기' 文, 뭔가 크게 바뀌긴 할까
정치 청와대 2021.04.10 23:00:004·7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소한 서울시장 만큼은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정부 안팎의 예측이 크게 벗어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전통적 여권 지지자들을 제외한 중도·보수층이 남김 없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자 구도였던 지난 대선과 달리 양자 구도에서는 4 -
[국정농담] 北도, 美도, 中도 올라타지 않는 한반도 무승객차
정치 청와대 2021.04.10 07:00:00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이 갈수록 불명확해지고 있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관심 끌기에만 나섰고, 남북 대화 단절까지 예고했다. 도쿄올림픽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올림픽을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도 무산시켰다. 한국은 이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평화프로세스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국 모두 관심이 미중 -
[국정농담] 文정부 집값 폭등이 투기꾼·기획부동산 때문일까
정치 청와대 2021.04.03 23: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번진 정치인·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이 결국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민심이 차갑게 식는 분위기를 감안해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적폐청산’이 또 다시 일부 투기 관련자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 직원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문제는 국민 분노의 도화 -
[국정농담] 하다 하다 '백신 바꿔치기' 의심까지 간 '反文 정서'
정치 청와대 2021.03.27 23:00:00‘1호 접종’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접종했다. 만 65세 이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AZ 백신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접종은 때 아닌 ‘백신 바꿔치기’ 논란으로 번졌다. 온라인 상에서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간호사가 접종 직전 화이자 등 다른 백신으로 약물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이 확 -
[국정농담] '부동산 적폐청산'이 '촛불정신'의 마지막 퍼즐 맞나
정치 청와대 2021.03.20 23: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인·공직자들에게까지 번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촛불 정신’을 거론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정권 초 국정철학에 빗대며 강경 대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여야 역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며 대응에 나선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권층 그 자체로 인 -
[국정농담] 땅투기와의 '동네 싸움', 경찰이라고 '대첩' 만들까
정치 총리실 2021.03.13 23: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치권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등에 힘입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LH 직원 20명 외에 본인 명의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는 가뜩이나 성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의혹 제기 시점부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했는데 뻔하게 -
[국정농담] 文 쏙 뺀 北, 이인영 때리는 美에 길 잃은 운전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6 23:00:00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정작 북미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이에 호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고, 미국 정가 안팎에서는 연일 문 대통령과 이인영 장관의 대북 전략에 반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
[국정농담] 양승태 잡으려다 부른 ‘죽창가’에 답 없어진 韓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6 07:00:00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일본에서 그간 강조해 온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관련 해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양국 관계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외교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밝히려던 시도가 나비효과로 번져 예 -
[국정농담] 105번째 백신 접종국에서도 '1호가 될 순 없어'
정치 총리실 2021.02.27 23:00:00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기 전부터 효능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1호 접종’ 공방이 강하게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접종을 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에서는 과학의 영역인 백신을 두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일부 여야 -
[국정농담] 이인영의 '일인극', 北에 식량 제공하고 막 내릴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0 23: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잇딴 협력 요구에 침묵만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식량 대북 지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북한의 닫힌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더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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