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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105번째 백신 접종국에서도 '1호가 될 순 없어'
정치 총리실 2021.02.27 23:00:00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기 전부터 효능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1호 접종’ 공방이 강하게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접종을 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에서는 과학의 영역인 백신을 두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일부 여야 -
[국정농담] 이인영의 '일인극', 北에 식량 제공하고 막 내릴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0 23: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잇딴 협력 요구에 침묵만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식량 대북 지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북한의 닫힌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더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하 -
[국정농담] 文정부, 중국 눈치에 美 '반중연대' 홀로 이탈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0 07: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민주진영의 대(對)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인질 반대 선언부터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회의까지 반중(反中) 연대 결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묘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 역할, 한중 간 경제적 유대관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을 고려 -
[국정농담] 'K접종 신화' 쓴다는데, 11월 집단면역 진정 오는가
정치 총리실 2021.02.13 23:00:00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는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확정되기 한 달도 더 전부터 “지난해에는 ‘K-방역’, 올해는 ‘K-접종’ 신화를 쓰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아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 -
[국정농담] 정의용의 '또 평화프로세스', 美와 정말 부딪칠까
정치 총리실 2021.02.06 23:00:00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식 임명 절차를 눈앞에 뒀다. 청문회 ‘불패’라는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무난히 장관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총선 이후 어떤 인사도 낙마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그의 장관 임명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가 취임할 경우 강경화 장관 때보다 더 강 -
[국정농담] 백신에 원전 건설, 北지원 논란 어디까지 가나
정치 총리실 2021.01.30 23:00:00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한미연합군사훈련 협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건설까지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추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입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간주되던 구상이 더 상위 직급인 정 총리의 발언으로 힘을 얻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
[국정농담] 北김정은 핵포기 의지, 美바이든도 믿어 주나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3 23:00:1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본격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전향적 자세를 내비칠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 트럼프 시대에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
[국정농담] 北핵무장에도 한미훈련이 골칫덩이인 '우주의 기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6 23:00:4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관계개선 의지를 시사했다” “김정은의 답방을 기대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당장 3월로 예정된 한 -
[국정농담] "대권조사 나 빼라"더니, 확 달라진 정세균의 '파격'
정치 총리실 2021.01.09 23:00:05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초부터 이전과는 다른 잇딴 파격 행보로 이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 이름도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했으니 윤 총장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하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그답지 않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인물들이다. 정 총리와 잠재적 지지층도 겹치지 않는 여야 대 -
[국정농담] 3단계가 늘 최대 고비인 '국민참여 K방역 시즌2'
정치 총리실 2021.01.01 18:07:3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체 멈출 줄 모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란도 더 거세지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3일까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2일 3단계 격상보다는 현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의 의미를 지닌 만큼 경제적 충격이 만만찮아 이번에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둘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다만 현 수도권 2.5단계 -
[국정농담] 北과 백신 나누고 금강산 재개발, 보답하라 김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26 23:00:1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한 논쟁이 한창 이어지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백신과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보급되면’ 이를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또 북한 당국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북한식으로 관광지구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도 이 역시 공동으로 개발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던졌다. 기존 보건협력 구상에 -
[국정농담] 정부가 퍼뜨린 '가짜뉴스'는 누가 '엄벌' 합니까
정치 총리실 2020.12.25 23:19:4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역을 훼방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동 행위’를 행정력을 동원해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 역시 최근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표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가짜뉴스 엄벌의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지어 해외 인 -
[국정농담] '文지지율 꼴찌' 20대, 임대주택 준다고 돌아설까
정치 총리실 2020.12.25 11:00:39최악의 취업난에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 페미니즘 이슈로 인한 남녀 갈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악재를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정부가 22조원짜리 지원 카드를 꺼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60대 이상 장년층과 비슷하거나 이를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향수’를 공유하는 30대나 4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
[국정농담] 국민한테만 매일 K방역 잔소리, 그래서 백신은요
정치 총리실 2020.12.19 23:00:4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설정한 방역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전과 달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악화된 상황은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온다. 수많은 의료진이 검진 현장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는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사활을 -
[국정농담] '北삐라금지법'에 韓美 충돌, 민주동맹 맞습니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19 07:00:23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지난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킨 가운데 야당은 물론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과 전문가들, 유엔이 앞다퉈 비판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여당와 미국·국제사회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로 엇갈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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