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담] 文에 예의 없는 北미사일, '도발' 아닌 '자위' 맞는가
정치 청와대 2021.09.18 23:00:00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에 이어 잇딴 미사일 발사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필 상대방을 겨냥한 적대행위·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국제 제재, 코로나19 국면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국과의 협상판을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
[국정농담] 백신 맞아도 '위드 마스크', 언제까지 지원금 주려나
정치 청와대 2021.09.11 23:00:00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이후에도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상반기부터 마스크를 떼기 시작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처럼 ‘위드 코로나’를 꿈 꿨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다른 방역 방향이다.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1,000~2,000명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대한 신중하게 방역 환화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신 도입이 늦 -
[국정농담] 풍산개 보고 '핵 재가동' 北김정은이 평화 떠올릴까
정치 청와대 2021.09.04 23:00:00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는 이것이야 말로 남북·북미가 다시 대화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더 차갑게 식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재개됐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 핵 재가동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환영 의사만 밝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국정농담] 北지원, 지자체가 '정권 무관'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사회 전국 2021.08.28 23:00:00정부가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북지원 자율성을 대폭 높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 없이 지자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별 대북사업 성격·규모가 지금보다 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남북관계가 보수 정부 때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장기간 경색 국면에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코로 -
[국정농담] 1년 월세 20만원, 청년 투표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정치 청와대 2021.08.28 10:00:00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 605조원가량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20조원을 청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부동산·저출산 등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힘을 싣겠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당정은 무이자 전·월세 지원, 군 장병 전역시 목돈 지급, 반값 등록금, 구직 수당은 물론 월세 20만원 1년 한시 지원 카드까지 꺼냈다. 청년들의 인생 설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 현금성 지원 -
[국정농담] 대통령은 왜 '미친 집값'에 3달 넘게 한마디도 않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8.21 23:00:00올 여름 들어 전국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오를 수는 없다’ ‘올해가 ‘꼭지’이겠지’라던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는 현 정부 이후 5년 내내 무참히 격파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니 전·월세도 덩달아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집값 안정 자신감→6월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 이후 여름 폭등→늦여름께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등 부랴부랴 반시장 규제→가을 더 폭등→ -
[국정농담] 국민 생명보다 중대한 '北과의 평화' 국익이 뭔가요
사회 사회일반 2021.08.20 23:00:00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피살 경위를 알려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첫 재판이 드디어 열렸다.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7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재판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유족들에게 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국민이 북한군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할 정보가 한반도 평화증 -
[국정농담] '백신 자랑'은 청와대가 하고 반성은 장관만 합니까
정치 청와대 2021.08.15 23:00:00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고 백신 수급은 들쑥날쑥한 상황이 이어지며 ‘방역 콘트롤타워’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짧고 굵게”한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백신 접종 일정에도 혼란이 생겼다. 백신 접종률은 어느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집단면역 목표 시기는 문 대통령 10월말, 방역당국 11월말 등 정부 -
[국정농담] '친일파' 말고 '간첩'은 왜 언급할 가치가 없나요
정치 청와대 2021.08.14 23:00:00‘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던 세간의 평이 무색하게 21세기 ‘평화프로세스’ 시대에도 ‘간첩단 혐의’ 사건이 불거졌다. 상당수 국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 혐의’ 사건을 언급하기만 해도 뚜렷한 이유 없이 날이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의심받는 세력에 -
[국정농담] 文 퇴임 사저 경호 증원, 朴·MB 사면도 염두 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8.07 23:00:00정부가 최근 퇴임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늘린 가운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조치인지,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안한 조치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 적용을 받을 전직 대통령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특별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 때문”이라고 -
[국정농담] '길고 굵은' K방역에 구원 등판한 '인류 기여' K백신
정치 청와대 2021.08.07 06:00:00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달 이상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또 다시 2주 더 연장됐다. 백신 수급에도 부침이 생기면서 접종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연기하고 방역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K-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새로운 ‘K-’ 브랜드 카드까지 꺼내며 장 -
[국정농담] 文·김정은, 中시진핑 끼고 내년 베이징서 만나는가
국제 정치·사회 2021.07.31 23:00:00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만에 전격 복원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아직은 연락선 복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화상 실무협의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화상 정상회의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식량·방역물품·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등 -
[국정농담] 文대통령이 김경수 '댓글 징역'도 사과하는 날 올까
사회 사회일반 2021.07.24 23:00:00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실형 판결 등 정부와 여당에 직접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모두 끝난 뒤’ 언젠가 사과할 수도 있다고 해명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첫 확진자 발생 8일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첫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정 -
[국정농담] 이재용, 결국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려나
산업 기업 2021.07.24 07:00:00‘국정농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내달 15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면보다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농담] 오세훈·이재명도 文과 'K방역 성패' 공동 책임지나
사회 전국 2021.07.17 23:00:00코로나19가 변이바이러스 창궐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순식간에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더니 이제는 청와대 문턱까지 넘어 확진자를 만들어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방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생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