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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탄핵으로 책임 묻고 국정 정상화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조 청장 측으로부터 나왔다. 현직 판사 체포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만일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 '내란죄' 尹 수사 한 주…'계엄' 군·경 핵심 인사 속전속결 구속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는데 특수단은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들이 전격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트럼프 누가 설득?" "이러다 국제 왕따"…탄핵 정국 '韓 패싱' 경고음
    트럼프 2기발 ‘마가(MAGA) 외교’ 구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에 빠진 우리나라가 리더십 부재로 인해 국제적 고립 상태를 맞을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스타일과, 취임 초 몰아닥칠 행정명령 후폭풍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개월 간 우리의 리더십 부재는 씻을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한국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벌어진 것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위험 신호라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까지 배워가며 트럼프와 스킨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계엄 사태에 탄핵 국면으로 한국의 ‘정상’은 모호해졌으며,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신뢰 또한 추락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한미군 방위비 등에 불만이 높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물려 발생한 한국의 정치적 마비 상황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을 더욱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외교·무역 정책에 신속히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에서 곧바로 50만 대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자 예비역 3성 장성 출신이다. 당시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짐이 무색하게 90여 일이 지난 12월 5일 위헌적·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도자로 사의를 표명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다. 닷새 만인 10일 밤엔 전격 구속되면서 현 정부 최고의 실세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신세로 추락했다. 사실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과 12·12군사반란의 흑역사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통상 군 장성 출신이 맡으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부역자로서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쳐 처음으로 민간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화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50대 국방부 장관인 김 전 장관까지 국방부는 이승만 정권
  •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미 7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더불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가치 외교 등은 제외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단 한 장짜리 경제·외교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용에 대해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 서너줄 줄글로 돼 있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했을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외교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줄 리가 만무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신임 총리로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를 임명했다. 프랑스 하원이 5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정부가 무너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73세인 바이루 신임 총리는 2017년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연합에 참여해온 모뎀을 창당한 인물로 2002년부터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한 베테랑 정치인이기도 하다. 특히 2017년 대선에서는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해 출마를 포기하고 마크롱을 지지한 바 있다. 새 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25년도 예산안 통과다. 전임 바르니에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강행하려다 극우와 극좌 연합의 반대로 불신임 당했다. 이를 위해 내각을 구성한 뒤 다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인 신민
  • 한미사이언스(008930) 모녀 측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이 장남 측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인 권규찬 DXVX(180400) 대표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DXVX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모녀 측 4자연합은 이날 권 대표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공문을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권 대표는 올 3월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권 대표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후에도 제약·헬스케어 업종의 DXVX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자연합과 형제측이 5대 5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4자연합 측에는 송영숙 사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신유철 사외이사, 김용덕 사외이사, 곽태선 사외이사가, 장차남 측에는 임종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표가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11월 15일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과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넘어설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결정된다.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8억 원 감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든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관위 예산은 대체로 법정 업무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관 측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되는데, 올해는 선관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선관위의 '선거 장비 및 물품 신규 제작' 예산은 25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올해 356억 4300만 원이었는데, 이를 92.9% 삭감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운영비'는 올해 17억 6100만 원에서 내년 7억 300만 원으로 60.1% 줄었다. '위법행위 예방 활동' 예산은 109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들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 선고 4일 뒤 수감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 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13일 국방부 출입가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고 선관위에 가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 방문한 조 청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찢은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이 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의 안가를 방문했을 당시 받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3일 오후 7시께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면담 과정에서 서면 지휘서를 받았는데, 귀가 후 해당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종이를 찢어버렸다”며 “세 차례 항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서면 지휘서에 적혀 있던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거부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지만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이 계엄 당일 비화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은석 의원을 원내대표 비서실장 자리에 내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대구 동구군위군갑에서 당선됐다. 회계사 출신으로 CJ제일제당 대표이사(CEO)를 역임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김대식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했으나 김 의원은 “참신한 인물이 해야 한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 소속 의원 10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2표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이후 원내수석부대표에 박형수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서지영 의원을 지명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은 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이 경찰 진술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후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15명의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중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군지 설명을 받았다더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인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선거관리위원회 3곳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선관위 지원 외에는 불법적 지휘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
  • “시민들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은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림연극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은 현지 번역가 유키코 듀크가 ‘비상계엄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출국해야 했으니 얼마나 끔찍(awful)했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다. 지난 한 주 ‘노벨 주간’을 마감하는 이날 강연에서 세계인들을 향해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킨 셈이다. 한강은 “광주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시위현장에) 많이 가셨다”며 “그대로 두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강은 이날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의 집필 동기와 관련, ‘독재자의 딸’ ‘전두환’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것과 같은 배경이 영향을 줬느냐는 질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식품 업계가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낵부터 라면·만두·떡볶이·소주·위스키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식 지식재산권(IP) 파트너사인 GS리테일(007070)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주류 기업 등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매출 확대를 노리는 ‘펀(fun)’ 마케팅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097950)은 비비고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을 한국·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K스트리트푸드(길거리 음식)와 만두·김치·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상품으로 출시했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등 2종을 선보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탄핵 정국으로 쏠리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케팅이 기대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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