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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2년내 모든 부품서 '중국산' 제외한다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2년 내로 모든 부품을 비(非)중국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너럴모터스(GM)도 최근 협력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라고 전달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업계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SJ는 “테슬라가 올해 초 향후 1~2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중국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는 이미 멕시코 등의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산 부품 배제 전략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테슬라의 ‘탈중국’ 전략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배터리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CATL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 생산 차량에서 CATL을 제외할 경우 기존 협력사인 LG에너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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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출·신약·M&A…빅파마 홀린 K바이오
-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평균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 한미약품이 2015년 업계 최초로 조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초대형 기술수출 시대의 막을 올린 지 10년 만에 거둔 성과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의 전략적투자자(SI)로 나서고 기술이전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상업화 결실을 맺는 등 K바이오가 ‘질적 도약’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날까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였다. 단순 계산하면 신약 기술수출 1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에 이른다. 기존 기술수출 실적 최고치였던 2021년 109억 8962만 달러와 비교하면 전체 규모뿐 아니라 평균 계약 규모도 3억 2000만 달러(약 4658억 원)에서 약 2.6배나 성장했다. 10년간 축적돼 온 기술수출 경험과 초기 계약금 외에 임상 및 개발 진척에 따른 기술료(마일스톤) 유입이 마중물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꼬리표처럼 붙어 있던 ‘패스트 팔로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선도하는 위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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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고신용자 200만…'금융계급제'의 역설
-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점수는 대출 및 카드 이용 형태(38%)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채 수준(24%)과 상환 이력(21%)도 중요하다. 추가로 신용거래 기간(9%)과 비금융·마이데이터(8%)를 본다. 소득 수준은 신용점수를 매길 때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A시중은행은 소득과 신용등급 사이에 관계가 없다. 일부 은행은 신평사 모델에 자체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중은 6~9% 안팎에 불과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신용점수는 소득이 변수가 아니라 빌려 쓴 돈을 얼마나 잘 갚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대안 신용평가 역시 성실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시장을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중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가 약 674만 명이다. 소득 하위 30%이면서 고신용자 역시 202만 명에 달한다.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소득자가 더 많다. 소득 상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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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내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올해 1조 4000억 원 대비 1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자기자본을 늘린데 이어, 이를 본격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모험자본 확대 기조와 방향을 맞춘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내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2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올 7월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자기자본 8조 원을 채웠다. IMA 인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당시만 해도 인가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내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1조 원 추가로 늘리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단순히 숫자를 채운 수준이 아니라 공격적 자본 운용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NH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108조 원 규모 생산적·포용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모험자본 집행의 ‘선봉’ 역할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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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그동안 주요 동맹국에 적용했던 ‘무기 개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 국방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5%가량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간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2030년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가운데 약 50억 달러가 영향을 받게 돼 총 2억 5000만 달러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가 정부 간 무기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비용(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8월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NC는 미국 방산 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그동안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 같은 NC 면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전략적으로 우대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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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관해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투자공사 설치와 기금 운용 등 법적 근거가 담긴 특별법 심의를 연내를 넘기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반박하며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 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계획이 갖춰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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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안정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기에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현금 부자 및 주식·가상화폐(코인)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대출 증가와 무관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권한이 없어 시장 변화에 ‘깜깜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대출이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지목하며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금통위원은 “앞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 흐름과 주택 가격 사이의 괴리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0월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3조 5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실수요 지표로 통하는 은행권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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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이번 발사는 국내 우주 발사 주도권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대기업뿐 아니라 위성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자 등 산·학·연이 개발한 다양한 위성이 탑재돼 한국 우주 기술 역량을 시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16일 우주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 새벽 1시 4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발사안전통제를 위한 종합 훈련을 마쳤다. 주탑재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 1기의 연료 충전과 12기의 부탑재 위성 장착도 완료하며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다. 누리호는 이륙 후 고도 63.4㎞에서 1단 분리를 진행한다. 이후 주탑재 위성과 큐브위성 12기가 순차적으로 사출되는 방식으로 위성을 우주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장 먼저 우주에 배송될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차중 3호’다. 이 위성에는 한림대가 개발한 3D 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3차원 분화 배양 실험장치 ‘바이오 캐비닛’, KAIST 인공위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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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애도했다. 이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고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며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직책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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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을 조금 더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3일 법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준비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배임죄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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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여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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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마무리되면 해수부가 곧장 이삿짐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수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산하 공공기관과 HMM 이전 등은 내년 1월 둘째주 쯤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연내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미룬 것이다. 일단 다음 달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집중한 뒤 내년에는 4~6개의 산하기관과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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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위치한 백화점을 넘어 교외 아울렛까지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처럼 즐기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아울렛에서 하루 종일 쇼핑하고 식사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교통 편의성도 개선되면서 아울렛 업체들도 외국인의 발길을 잡기 위해 각종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도심에서 교외 아울렛으로 이동하는 버스투어 상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올해 4월 하나투어ITC와 함께 명동, 홍대에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왕복하는 원데이 버스투어 상품을 출시해 재미를 보고 있다. 이 상품은 출시 초기에 비해 최근 월별 외국인 이용객이 4배 증가했다. 이에 파주, 부산 등 다른 지점으로도 원데이 버스 투어를 추진 중이다. 겨울철 스키 관광객이 여주를 찾아 쇼핑하도록 리조트, 여행사와 결합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개별 여행객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가는 직통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버스는 운행 2년 4개월 만에 전체 탑승객이 14만 명을 돌파했다. 매달 버스를 탑승하는 외국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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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통제로 버스가 우회하는 바람에 친구 결혼식에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화문·여의도 등 도심의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우회하면서 이동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버스가 우회하면서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에 지각했다는 직장인 이 모 씨(29)는 "결혼식에 늦어 친구에게 미안했다"며 "마라톤 대회도 좋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 관리나 사전 안내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2025 MBN 서울마라톤' 대회가 서울 중심부와 동부권 일대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되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주요 도심 구간에서 단계적인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특히 종로, 시청, 동대문, 장한평, 군자, 건대입구, 잠실대교 등 도심 및 동부 주요 교차로가 포함된다. 마라톤 대회로 주요 도심의 교통 통제가 잇따르면서 주말 여의도로 출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 역시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 김 씨는 "비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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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5일 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 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커들 총장은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과 HD현대(267250)중공업 울산 본사와 조선소를 찾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물론 미 해군 함대의 작전 준비 태세 향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직접 커들 총장을 안내하면서 조선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설명하고, 상선 건조 현장과 함께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함정·중형선 사업부를 방문했다. 커들 총장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최근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함 2번함인 ‘다산 정약용함’에 승선해 함장인 구본철 대령으로부터 첨단 전투체계와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도 했다. 커들 총장은 다산 정약용함 방명록에 "미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 간 파트너십과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썼다 커들 총장과 김 대사 대리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도 방문해 선박 조립 공장과 특수선 안벽 등을 살펴봤다.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이사와 어성철 특수선 사업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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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총 집행액이 역대 최대치인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총액은 2019년 259억 원에서 2024년 1582억 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만 1368억 원에 이른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비 급증은 최근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환자들의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재원은 복권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에서 65%를 지원받고, 나머지 35%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지원액 1582억 원 중 약 87%인 1377억 원이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집중됐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에 549억 원이 지원됐으며, 그 외 질환 893억 원, 뇌혈관질환 60억 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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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 야간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아청소년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 시간 평가가 아닌, 질적 및 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0~12일 회원병원 52곳을 대상으로 한 소아의료체계 정책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회원병원 25곳 중 17곳(68%)이 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 사실상 달빛어린이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난도 검사·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하다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2곳(81%)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모두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을 제도적 역차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7%(40곳)가 동의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소아의료 진료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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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등 서울 노후주거지 2곳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2곳에 대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착수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구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년간 최대 37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와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자체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사업’과 국토부 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휴먼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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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세계 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녹지생태 도심 마스터플랜’을 상세히 설명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의 의미에 대해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거대한 녹지 축을 조성하고, 좌우로 녹지와 고층건물이 어우러지게 복합 개발해 풍요로운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재탄생 되는 것”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국가유산청을 겨냥해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화를 이뤄야 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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