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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깜빡이는 긴축 신호, 유동성 파티에 빠질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28 00:10:00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8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긴축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당국이 언제든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다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일찍 바꿀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체제를 견지하고 재닛 옐런 -
[사설]국민 편가르기로 '그들만의 광복회' 만든 김원웅
오피니언 사설 2021.01.28 00:10:00김원웅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시상한 일을 놓고 연일 시끄럽다. 지난해 5월 고 김상현 전 의원, 12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추 장관까지 수상자들이 여권 정치인 일색이다.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김 회장이 2019년 취임한 뒤 광복회는 각종 명목의 상을 만들어 77명에게 -
[사설]시진핑과 통화한 文, 대중국 전략 새로 짜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8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시 주석의 조속한 방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중국 매체가 전한 내용에는 이런 대화가 빠져 있다. 신화통신은 대신 문 대통령이 “중국의 국 -
[사설]막대한 혈세 드는 손실보상, 속도전 아니라 공론화를
오피니언 사설 2021.01.27 00:05:00정세균 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문하자마자 당정이 속도전에 나 -
[사설]재정으로 버틴 성장률, 정부가 자화자찬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27 00:05:00지난해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성장률은 -1.0%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5.0% 줄어들었고 수출도 2.5% 감소했다.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5% 늘어나면서 전체 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선방’했다는 -
[사설]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與 사죄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27 00:05:00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유력 정치인과 하위 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직권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피해자가 지난 반년 동안 2차 가해를 당해온 가운데 인권위가 뒤늦게나마 가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
[사설]또 '홍두사미' 될 것이라면 차라리 직을 내놔라
오피니언 사설 2021.01.26 00:00:36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불참했다. 표면적 이유는 몸살감기이지만 나랏돈을 관리하는 ‘곳간지기’로서 “손실 보상을 위해 거액의 나랏돈을 쓰자”는 여권의 압박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지만 여권의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25일에 -
[사설]“나랏빚이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 퍼뜨리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1.26 00:00:05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여권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폈다.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 지사는 “적게 쓰는 게 능사냐”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
[사설]위법·도덕성 논란 법무부 장차관이 법치 세우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26 00:00:02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위법 및 도덕성과 관련해 온갖 의혹들이 제기됐다. 우선 박 후보자는 불법 다단계 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2018년 주최한 ‘못난소나무’ 모임 현장에 참석해 김 씨의 투자 유치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이해 충돌 논란, 최측근의 불법 선거 자금을 묵인한 정황, 재산 신고 상습 -
[사설]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 끝내 검찰 무력화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2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로 만드는 수사 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따로 만들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조만간 새 수사 기구의 명칭과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관련 법을 발의한 뒤 올 상반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 -
[사설]바이든 '북핵 새 전략' 외치는데 北에 매달리는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01.25 00:05:00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새 전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
[사설]전셋값 9년만에 최대 상승, 임대차법 원상 복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1.25 00:05:00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2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됐을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
[사설]손실보상·이익공유·재난지원... 퍼주기 경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23 00:00:01여권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업 제한 기간을 넉 달로 한정하더라도 보상액이 무려 98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정 총리는 당초 손실보상제 -
[사설]'특단 공급' 약속에도 집값 폭등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23 00:00:01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집값은 새해 들어 3주 연속 폭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보다 0.29% 올라 상승 폭이 더 커졌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31% 올라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 -
[사설] 바이든 행정부 “중국은 적”…전략적 모호성 접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22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의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토니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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