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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에 개인 5,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이태규 기자 2020-01-27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국회에서 P2P 법이 제정돼 오는 8월 2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며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명의 차입자에게 5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단,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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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 시행, 주부·자영업자 신용등급↑, 금융사는 무한경쟁

  이태규 기자 2020-01-26

  이달 초 국회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금융거래정보가 없어서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았던 주부, 학생 또 자영업자 등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의 주부, 학생,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현재 신용조회업(CB)으로만 돼 있던 법상

• [인사]금융감독원

  이태규 기자 2020-01-23

  ◇금융감독원 <국·실장 직위 부여>△총무국장 박광우 △공보실 국장 이보원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칠 △비서실장 양진호 △핀테크혁신실장 김용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최인호 △금융그룹감독실장 박상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해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차수환 △보험영업검사실장 이우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봉균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영규 △ 외환감독국장 김동현 △여신금융감독국장 정용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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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라임 사건 재발 막는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조직 두배로

  이태규 기자 2020-01-23

  대규모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책임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조직을 2배로 키우고 전담 부원장보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23일 금감원 부원장보를 종전 8명(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제외)에서 9명으로 늘리고 61개 부서를 62개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이달 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한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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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중징계 법근거 약해"... 우리銀 노조도 반대성명

  이태규 기자 2020-01-22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피해자 배상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측 관계자만 참석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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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담대금지 헌재 심리 착수에 "합헌성 적극 의견 개진할 것"

  이태규 기자 2020-01-22

  헌법재판소가 22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22일 금융위원회는 참고자료를 통해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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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주담대 못 갚는 서민, 재기의 문 넓어진다

  이태규 기자 2020-01-22

  오는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서민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은행권은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 ‘햇살론17’의 올해 공급액도 당초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했다.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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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270만 곳 우대 수수료 적용…온라인사업·개인택시사업자도 포함

  이지윤 기자 2020-01-22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 곳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올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선정 결과 가맹점270만1,000여개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

• 허위계약에 갑질까지...도 넘은 GA

  이태규 기자 2020-01-22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해 모집하는 ‘보험법인대리점(GA)’의 영업 관행이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일부 GA는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우수 보험설계사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가 대납하라고 ‘갑질’을 했고 GA 임원, 설계사가 조직적으로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부지기수였다.22일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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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해외여행비 대납하라” 보험사에 갑질한 법인대리점(GA)

  이태규 기자 2020-01-22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해서 모집하는 ‘보험법인대리점(GA)’의 영업 관행이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나타났다. 일부 GA는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우수 보험설계사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가 대납하라고 ‘갑질’을 했고 GA임원, 지점장, 설계사가 허위 계약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부지기수였다.22일 금감원은 2019년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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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맞이 배식 봉사 나선 수출입은행장

  이태규 기자 2020-01-22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설을 앞둔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수은은 22일 “방 행장을 비롯한 ‘수은 희망씨앗 나눔 봉사단’ 20여명이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 등에게 밥과 반찬 등을 배식하고 설거지 등 명절을 앞둔 급식소의 분주한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방 행장은 “설을 맞아 노숙인들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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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이지윤 기자 2020-01-21

  오는 28일부터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관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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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사외이사 임기 제한된다

  오지현 기자 2020-01-21

  앞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동일회사는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한 일명 ‘5%룰’ 완화방안도 원안 통과됐다. 21일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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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거래·결합 한 곳에서...데이터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이지윤 기자 2020-01-21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달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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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도 사고 판다"…'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안정은 기자 2020-01-21

  데이터 3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3월부터 시범운영 된다.2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데이터를 등록하며 수용자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