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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최대 41% 배상..."2,000억 물어낼 판" 당혹스러운 은행

  이태규 기자 2019-12-1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의 공을 넘겨받은 은행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을 배상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추가로 약 150개 기업에 2,0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 부정적 기류도 읽힌다. 다만 일부 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임직원 징계 문제가 걸려 있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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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최대 41% 배상하라"

  이태규 기자 2019-12-13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피해기업은 2008년 사태 발생 후 11년 만에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5~41%, 평균 23%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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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신한 150억·우리 42억·산은 28억, 키코 피해 배상하라”(종합)

  이태규 기자 2019-12-13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2일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상비율은 15~41%로 결정됐고 평균 배상비율은 23%였다.최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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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ELS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이태규,송종호 기자 2019-12-12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했다. 공모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은 제한적으로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약 40조원대의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은행들은 30조원가량은 지킬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관련기사 3면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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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숨통 터줬지만...판매 상한 40조로 묶어 성장 차단

  이태규,송종호 기자 2019-12-12

  “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의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달 26일)”며 강경 모드였던 당국이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은행산업 육성, 소비자의 금융상품 접근성 강화,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14일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은행은 물론 국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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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곳? 두곳?...제3인터넷銀 예비인가 내주 확정

  빈난새 기자 2019-12-12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 인가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가 모두 예비 인가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재수생’ 토스뱅크가 사실상 단독 후보라는 평가가 중론이었지만 소상공인이 연합한 소소스마트뱅크가 최근 주주단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외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에 예비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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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개 기업 구조조정 수술대 오른다

  이태규 기자 2019-12-12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기업의 수가 210개로 지난해보다 10.5% 급증했다. 대기업은 줄었지만 중소기업이 크게 늘었고 특히 기계장비·부동산·자동차부품 등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2일 채권은행이 진행한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10개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 근거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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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銀, 지방까지 갈 필요 있나” 지역은행에 힘 실어준 은성수

  이태규 기자 2019-12-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신탁판매 제한적 허용 건의를 수용하면서도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 수익원 다변화 등의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시중은행이 지방까지 진출하는 것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동일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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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공모 ELS 담은 신탁 은행 판매 제한적 허용

  이태규 기자 2019-12-12

  금융당국이 공모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로 은행권도 한 숨을 돌리게 됐다.1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에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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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DLF 사태, 은행 변화 위한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이태규 기자 2019-12-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와 은행의 수익기반 다각화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후 은행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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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료 인상률 내년 두자릿수 불가피

  황원종 기자 2019-12-11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어난데다 비급여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은커녕 오히려 의료계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집중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가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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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이지윤 기자 2019-12-11

  금융당국이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 이용이 늘어난데다 비급여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에 대한 조치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보험 개선방안에도 실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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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조합 3분기 순익 17%↓

  이지윤 기자 2019-12-10

  올 3·4분기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했다.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사업 순손실이 커진 영향이다.금융감독원은 전국 2,230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올 3·4분기 순이익이 2조4,2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한 규모다. 신용사업 순이익이 1,331억원(-3.3%) 줄었고 경제사업 순손실도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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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내년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이지윤 기자 2019-12-10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 업체는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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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2차전지 육성"..LG화학에 6조원 지원

  이지윤 기자 2019-12-09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 등 금융권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에 5년간 6조원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LG화학이 2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출범한 후 첫 협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