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누리 상품권 17억 원어치 소멸…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캐시백

대통령실 2025.05.18 07:00:00

직장인 이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들어 진행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 참여했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는 “선물함으로 들어온 환급 금액을 사용하려고 등록을 하려 했는데 보유금액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등록 자체가 안됐다”며 “캐시백 금액 등록을 위해서는 아무 물건이나 사서 보유금액 한도를 소진해야만 했다. 혜택이 아니라 소비강요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는 아예 캐시백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쳤다. 그는 "캐시백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등록 기한이 지나 상품권
민주 "尹탈당, '내란수괴-내란 후보 결별' 알리바이 사기극"

대통령실 2025.05.17 11:12: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탈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檢특수본, '인사청탁 금품 수수' 노상원 추가 기소

대통령실 2025.05.16 14:12: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
노란봉투법·4.5일제·통상임금·정년연장…로펌 노동관료·변호사 영입戰

대통령실 2025.05.16 08:25:47

가동률 100%에 밀려드는 선박 발주로 환호를 지르는 국내 조선소는 최근 근심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각종 노동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생산 인력 부족으로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되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 로펌들은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최근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
"통상임금·4.5일제 대응"…로펌 노동관료 입도선매

대통령실 2025.05.15 18:57:40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국내 조선소가 가동률 100%에 선박 발주는 밀려들지만 동시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각종 노동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노동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주요 로펌들이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동인은 1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전담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대통령실 2025.05.15 10:41:18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포함해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전반적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중처법, 소규모 중기 적용 안 맞아…악법이 못 괴롭히게 고치겠다"

대통령실 2025.05.15 07:51: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방문해 중기인들을 향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대통령실 2025.05.14 20:58:48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
"대선에 영향 끼칠 것" 김건희 檢에 불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5.13 17:00:24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김건희 여사, '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대통령실 2025.05.13 16:49:0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납품가 연동제 확대, 단체협상권" VS 국힘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

대통령실 2025.05.13 05:30:00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자 중기 주간 첫날인 12일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대기업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
중소기업계 "차기 정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을"

대통령실 2025.05.12 14:07:42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
[속보]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말없이 법정行

대통령실 2025.05.12 10:16:58

[속보]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말없이 법정行
‘명태균 의혹’ 김건희 檢 소환 통보…尹은 12일 첫 포토라인

대통령실 2025.05.11 17:32:59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은 불응시 강제 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일 공판 전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현장+] '텃밭' 전남 돌아다닌 이재명 "정약용 실사구시·DJ 실용" 외쳐

대통령실 2025.05.11 16:31:10

“정약용은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내세우며 "정치인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다. 일꾼 도구가 잘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강진군 강진시장에 모인 1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강진 하면 역시 정약용이 떠오르지 않냐"며 "정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