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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특감반원 "與비위 보고해 쫓겨나"...靑 "해당 의혹 조사했으나 사실무근"

  이태규 기자 2018-12-14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14일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수사관에게 제보 e메일을 받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혹이 사실

• 文 '경제라인' 쇄신...차관급 16명 물갈이

  윤홍우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제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등 공직사회 ‘쇄신’ 차원에서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바꿨다.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부처 실무라인을 물갈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고 공직사회도 일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 구윤철 예산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 文 지지율 45%...주부도 등돌렸다

  윤홍우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절벽이 현실로 다가가오면서 50대와 중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됐고 민생 경제가 악화하면서 체감경기에 민감한 주부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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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靑참모, 내각 앞으로...국정 장악력 높여

  이태규 기자 2018-12-14

  14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는 ‘부처 장악력 강화’와 ‘경제성과’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청와대 참모 3명을 부처 요직에 전진 배치해 국정철학이 관료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16명의 ‘매머드급’ 차관급 인사 중 상당수가 경제부처에 해당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부승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많아 오영식 전 코레일

• 文 “일제징용 판결, 기본협정 부정 아냐“

  이태규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이 가즈오 한일의원연맹 고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판결에 대해 접점

•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

  하정연 기자 2018-12-14

  당정이 택시기사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 지금도 월급제가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정착시킬 방침이다. 카카오 카풀 애플리케이션 정식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달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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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반에 감사원·국세청 투입...알력 차단

  윤홍우 기자 2018-12-14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사원과 국세청 인력이 투입된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은 ‘공직감찰반’으로 바뀌고 고위공직자 등의 감찰 개시 전에는 반드시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련 쇄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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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강제징용 판결,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는 것"

  박원희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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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일제징용 판결, 기본협정 부정 아냐"...한일 접점 찾나

  이태규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한일의원연맹고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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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日 의원들에 "한일간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노진표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한일간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통신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방한 중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결할지 양국 정부가 서로 얘기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관계자 인용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법의 판별은 삼권분립으로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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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신고 '전성시대'…차관급 인사 16명 중 3명

  노진표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이 학교 출신이며,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역시 동신고를 다녔다. 전체 차관급 인사 규모도 문재인정부 들어 최대였지만, 똑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셋이나 되니 눈길 끌기에 충분했다. 나이는 황 처장이 1961년생으로 가장 많았고 정 청장이 1964년생, 이 차관이 1965년생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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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추락한 文, 靑 참모들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 국정장악

  노진표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차관급 인사를 하고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을 새로 임명했다. 한 번에 두 자릿수 차관급 인선을 한 것은 정부 출범 뒤 이번이 처음으로, 장관급 인선에 따른 인사 공백 및 정기인사 요인이 겹쳤다고는 해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지금은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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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文대통령 지지도 45% '최저'…여성도 등 돌렸다

  변문우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0%대 중반인 45%까지 떨어져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4%로, 긍정평가보다 불과 1%포인트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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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 변경…靑, 쇄신안 발표

  변문우 기자 2018-12-14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경·검 외에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 비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먼저

• 文 ‘매머드급’ 차관 인사...기재부 등 총 16명 교체

  이태규 기자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총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으며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영전됐다. 청와대 인사 3명을 기재부, 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