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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日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 한목소리

  송윤지 기자 2019-07-16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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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외교부, 병역의무 중 사망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 필요"

  박우인 기자 2019-07-16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교부를 통해 선발돼 국외에서 병역 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순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2004년에 사망한 설 모 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가 2012년에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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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한반도 평화…곡절 있어도 큰 흐름 변화 없을 것"

  정영현 기자 2019-07-16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현지시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완화됐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논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곡절이 있을 순 있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를 방문, 현지 동포와 고려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러분께서 조국을 떠나신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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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피해자, 배상거부 日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임박

  박우인 기자 2019-07-15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의 최후통첩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15일 분명히 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원고 측이 이날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정한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의 보유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 돌입과 이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 방사청 “방위산업에 ‘표준원가’ 도입…원가 절감 유인 위해

  권홍우 논설위원 2019-07-15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산원가 산정 과정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방사청은 현행 실비 보상방식에 대해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게 돼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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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직업훈련·고속도로 인프라 지원'...韓-방글라데시 협력증진 교두보 확보 나선다

  박우인 기자 2019-07-15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가 직업훈련과 고속도로 인프라구축 지원을 통해 방글라데시 경제성장을 측면 지원한다. 코이카는 지난 14일 방글라데시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MOU 주요 내용은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LG전자 인버터에어컨 수리기사 양성 맞춤형 산학협력 △ 고속도로망 선진시스템 구축 및 도로 교통 관리 역량 강화 등 3개 부문이다.업무협약식에는 박재신 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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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NLL 넘은 北어선 올 8.5배나 증가

  권홍우 논설위원 2019-07-15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하는 북한어선이 예년보다 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조처된 북한어선은 380여척(5월31일∼7월14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여척에 비해 8.5배나 늘어났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현

• 병무청 “국적변경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방안 계속 강구”

  권홍우 논설위원 2019-07-15

  병무청은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가수 유승준·43)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에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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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유승준 대법 판결, 입국금지 변화 없을 것"

  박원희 기자 2019-07-15

  병무청 측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유승준 씨가 바로 입국 가능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를 거부한 데 대한 판단이라며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된 상황에 “최종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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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피해자, '배상거부'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임박...전운 감도는 韓日

  박우인 기자 2019-07-15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의 최후통첩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15일 분명히 했다. 원고 측이 최종시한인 이날까지 협상에 불응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의 보유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내각이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 보훈처,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권홍우 논설위원 2019-07-15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생전(生前)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사후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유가족들은

• 방사청 “장병 안전 관련 군수품, 단계별 품질관리”

  권홍우 논설위원 2019-07-15

  일선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군수품 품질 관리 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1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연구 개발 단계부터 군수품 품질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정부 품질보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9∼20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이하 기본계획)이 최근 수립됐다. 이에 따라 국방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군수품 품질관리 체계가 앞으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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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中 시진핑은 이미 다녀갔는데...韓은 17년 만에 찾아가 총리회담

  정영현 기자 2019-07-15

  방글라데시를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현지시간) 다카에서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를 만났다. 이 총리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에게 “비슷한 역사의 역경을 헤쳐 온 한국으로서는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함께 해온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새로운 투자와 사업 기회가 조성되도록 필요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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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바닷가서 낚시하고 온천까지? 금강산 관광도 '자력갱생'

  박원희 기자 2019-07-15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5일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2019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관광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만물상, 구룡연, 삼일포, 해금강을 여행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아울러 매체는 “삼일포와 바닷가에서 낚시도 할 수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류머티즘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가 있

• 국방부 “2함대서 발견 고무보트·오리발, 적 침투와 무관”

  방진혁 기자 2019-07-14

  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및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