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쇄해야”…與 검찰개혁 '점입가경'

정치정치일반 2025.07.02 17:29:14

만 조국혁신당은 무죄로 최종 확정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이 승진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청래(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민형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상훈 기자,도혜원 기자
조국혁신당, 국정위 찾아 "李 검찰개혁 신뢰…국민 우려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02 11:43:45

울하게 기소돼 고초를 겪은 김학의 합법 출국 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과 임태진 검사가 각기 광주 고검장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으로 임명됐다"며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왕진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5.7.2 연합뉴스 강도림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에 '공안통' 정진우…동부지검장에 임은정 파격 발탁

사회사회일반 2025.07.01 21:15:04

천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서는 이규원 전 검사를 기소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지검장을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온건 성향’으로 평가한다. 검찰 조직의 2인자 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이성윤 의원…대법 최종 무죄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5.06.12 12:06:2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5.06.12 11:43: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5.06.05 10:27: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3
대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상고심 오늘 최종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6.05 05:00:00

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를 확정할 경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실상 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
대선 직후 대법 선고…이화영 대북송금·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05.29 20:02:40

개월,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
‘뇌물 수수’ 최종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 3000만 원 형사보상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5.08 10:27:19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
“구치소에서 인권침해 당했다”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4.24 14:43:12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차 의원은 2

EBITDA 마진율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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